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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초점] 대규모 해외주둔 미군감축의 의미와 전망 - 2004-08-18


미국의 국방 담당 최고위 관리들은 해외주둔 미군사력을 재배치하려는 부쉬 대통령의 계획은 각종 분쟁 가능성과 테러에 의한 위협에 대처함에 있어서 미군 병력을 보다 유리한 입지에 두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미행정부는 해외 수백 곳에 위치한 군사 시설물들을 폐쇄하는 한편 그 곳에 주둔중인 수만명의 미군 병력을 본국으로 철수, 귀환시킨다는 것입니다..

해외에 소재한 미군기지에는 모두 23만명이 넘는 미군 병력이 주둔중에 있으며 이들중 대다수는 독일과 일본및 한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냉전이 종식된지 10여넌이 지난 이제 미국방부는 10만명에 달하는 그 가족들 및 민간인 군속 요원들과 함께 7만여명의 미군을 본국으로 귀환 시킬 계획입니다.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계획은 테러위협과 지역분쟁으로 야기되는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고 한때 소련이 가했던 위헙을 봉쇄하기 위해 마련된 대체로 냉전시대의 전시적 자세를 벗어나 미국의 군사적 능력을 더욱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영국의 방위문제 전문지 디펜스 데일리지의 편집인 죤 로빈슨 씨는 미국방부가 세계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에 대해 민첩하고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 해 미군병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빈슨씨는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과 재배치가 여러 면에서 이미 때 늦은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로빈슨씨는 예를 들어 더 이상 제2차세계대전이 벌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영국 런던에 어째서 미국 해군이 주둔하고 있는가고 반문합니다. 런던에 주요 미군기지를 두고 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동될 나폴리 같은 지중해의 가까운 곳으로 기지를 이동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미국방부가 2개 사단으로 구성된 수많은 군병력을 훨씬 작은 소규모의 여단으로 대체해서 지금까지 보다는 개선된 군장비로 무장시키고 유럽과 그밖의 지역분쟁에 신속히 대응할수 있도록 만들려는 곳 입니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은 미래의 분쟁에서는 배치될 실제 병력의 숫자 보다는 21세기 첨단장비로 무장된 신속 대응군이 더욱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 보다는 군사적 능력이 더 중요함을 오랫동안 강조 해 왔습니다. 다시, 디펜스 데일리지의 죤 로빈슨씨는 이른바 럼스펠드 이론은 많은 관련국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군대를 보내 그곳에 30일이나 60일간 주둔시키며 군사훈련 이나 긴급한 종류의 임무를 수행하고 본국으로 귀환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위문제 분석가들은 미국방부의 재배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쟁점은 관련국 정부들이 미군의 이동과 군사활동에 가하고 있는 제한조치 라고 말합니다. 럼스펠드 국방장관도 러시아를 방문하고 귀국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군 재배치의 제한성과 관련, 미국은 원하는 지역에 병력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면서 SOFA,즉 미군지위협정 같은 법적 제도가 마련된 곳에 미군을 주둔 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주둔 미군의 1진 철수는 빨라야 내년말 쯤이 될 것으로 에상되고 있으며 해외에 주둔한 전체 미군의 재배치가 이뤄지려면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방부의 한 고위관리는 해외주둔 미군 시설물들이 5천 군데가 넘는 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중 대다수가 냉전시대의 유산이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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