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씨: 미국내 화제를 소개해 드리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주원 기자와 함께 전해드립니다.
어제 16일, 미국회에서 미국내 교통 체계에 대한 테러 공격 대비 노력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답변: 미국회 상원 의원들과 9-11 테러 공격 진상 조사 위원회 위원들은 16일, 통상, 과학, 교통 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교통 체계가 테러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노스 다코타 출신의 바이론 도르간 상원의원은 개회 연설을 통해서 미국 교통체계가 직면하고 있는 보안상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도르간 의원은 하루 백십만명의 사람들과 5만대의 트럭 및 컨테이너 차량, 580대의 선박, 그리고 2천5백대의 항공기가 미국에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이같이 개방된 나라, 미국이 안보 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엠씨: 미국내 교통 체계 보안을 담당하도록 부쉬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국토 안보부의 아사 허친슨 차관도 이날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죠?
답변: 허친슨 차관은 당국이 지난 3년간 테러 공격으로 부터 미국의 교통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성취해 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허친슨 차관은 당국이 교통 체계에 대한 공격 위험성을 평가하는 한편, 중대한 위험 순위들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재원을 집중시켜서 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엠씨: 이에 대한 상원의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답변: 네, 허친슨 차관의 확신에 찬 다짐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 참석한 많은 상원의원들은 부쉬 행정부의 조치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리조나주 출신의 존 맥케인 의원은 테러분자들의 입국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구요, 캘리포니아주의 바바라 복서 의원은 현재, 극소수의 여객기에만 무장 경찰이 배치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메인주의 올림피아 스노위 상원의원은 테러 공격 대비를 위한 예산과 실제로 지출되는 경비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안 경비대는 앞으로 10년간 항만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7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는 반면에, 현재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경비는 고작 5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엠씨: 9-11 진상 조사 위원회측에서는 어떤 증언을 했습니까?
답변: 토마스 킨 진상 조사 위원장과 리 해밀튼 부위원장등이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는데요, 킨 위원장은 미국내 50개 대형 항구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들이 시행되려면은 앞으로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킨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9-11 진상 조사위원회의 건의 사항들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연방 정부 요원이 항공기 탑승 금지자들의 명단과 승객들의 이름을 대조, 조사하는 책임을 맡아야 하고, 수하물에 대한 조사와 생물 측정 방법에 따른 승객들의 신분 확인 조치가 강화 되야 하며, 또한 화물 컨테이너에 대한 검색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킨 위원장은 특히, 테러 공격을 방지 노력 못지않게,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도 증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엠씨: 테러 대처 노력과 관련해 또 다른 소식으로 최근 미국 정보기관 개편 여부를 둘러싸고 엇갈린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답변: 우선, 정보기관 개편에 찬성하는 측은 미정보 기관들이 막대한 인력과 비용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효과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곳 워싱턴에 있는 전략국제 문제 연구소의 분석가인 제이 파라씨는, 미정보 기관들이 12만명 이상의 인력과 연간 약 4백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동안 수많은 정보상 실패를 거듭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의 역사학자 애나 넬슨씨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들 가운데 하나로 한국 전쟁을 꼽았습니다.
미 정보 당국은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결국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전쟁이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됐다고 넬슨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엠씨: 일각에서는 정보당국이 제 역할을 했다면은 9-11 테러 공격을 막을 수도 있었다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답변: 최근 공개된 9-11 조사 위원회 보고서도 미국 지도자들이 알카에다가 제기하는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미국내 정보기관들 역시 효과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진상조사 위원회는 모든 정보 기관들을 집중시키기 위해 각료급 국장이 지휘하는 국가 반테러 센터 창설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엠씨: 하지만, 정보 기관 신설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답변:일부 군사 방위 전문가들은 정보라는 것이 매우 힘든 과학의 일종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진 기관들이 서로 경쟁하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 정보 차원의 관점에서 볼때 보다 건전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방부 관리들도 모든 방위, 첩보 기관들을 통괄하는 각료급 직책 신설로 또 한단계의 복잡한 관료 체계가 형성됨으로서 오히려 정보 공유를 저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기관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조급하게 정보 기구를 개편 해서는 안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