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상품위조와 저작권 침해가 만연되고 있다고 미국 상무부의 윌리암 래쉬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상품위조 업쟈들은 약품들과 자동차 부품등의 특허권이나 소비상품 상호, DVD와 CD, 지적 재산등을 소유하고 있는 전세계 기업체들로부터 연간 5백억 달러상당의 상품을 위조하고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이러한 해적행위가 난무하고 있음에도 중국 당국은 이런 범죄를 사전에 막으려 하거나 처벌하는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래쉬 차관보의 지적입니다.
윌리암 래쉬 차관보는 중국에서는 실제로 관련 법율들을 보호하고 실천에 옮기기위해 조직적으로 상품위조를 억제하고 각성과 지역에 손을 미쳐 구체적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을 방문중 이같이 밝힌 래쉬 미상무 차관보는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수많은 소비자 상품들이 위조상품으로 만들어져 현지에서 판매되고 수출된다고 말했습니다.
래쉬 차관보는 요르단에서 독일, 폴란드에서 남미의 파라과이에 이르는 세계 전지역에서 중국에서 해적행위로 만들어진 위조상품들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대다수의 경우 안전상의 위험까지 안게되는 것으로 이런 문제의 중심지가 중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래쉬차관보는 의약품 같은 상품의 위조는 생명과 죽음에 관련된 문제가 될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팔리고 있는 인기 있는 약품 들의 절반 가량이 이들을 만들어낼 때 필요한 특허권자의 승인 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년초에 미국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조엘릭 대표는 중국이 지적 재산권의 보호의무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지 않을 경우 그런 행위는 세계의 지식 산업과 혁신의 발전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일부 회원국들이 중국에 대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중국정부는 상품위조와 해적행위를 규제하는 법율을 제정하고 이런 법율을 어기는 기업체들에 대해 이따금씩은 강도높은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 위조자와 그 행위를 억제함에 있어서 처벌이 강력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상무부의 윌리암 래쉬 차관보는 미국의 경우 쉽게 처벌됨을 상기시키고 해적행위를 저지른 자는 감옥으로 보내지고 많은 액수의 벌금형을 받게돼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문)
Product counterfeiting and copyright piracy are at "epidemic levels" in China, says U.S. Assistant Secretary of Commerce William Lash. Chinese counterfeiters are pirating an estimated fifty-billion dollars a year from companies around the world that hold patents on such things as medicines and automobile parts, trademarks for consumer products, or copyrights for DVDs, CD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Chinese authorities, says Mr. Lash, are not doing enough to prevent or punish this crime:
"There is a systemic failure in China to actually protect and enforce these laws. . . . Showing concrete results in curbing the manufacturing and reaching the provinces and districts -- that's the key."
Speaking in Beijing, U.S. Assistant Secretary of Commerce Lash said that many consumer products developed in other countries are counterfeited in China to be sold there as well as exported:
"From Jordan to Germany, Poland to Paraguay, Chinese-manufactured pirated goods have caused tremendous economic and, in many cases, safety damages. . . . The heart of this problem is in China."
Mr. Lash pointed out that counterfeiting such products as drugs can be a matter of life and death. And it is estimated that as much as half of some popular medicines sold in China are produced by companies with no authorization from the patent-holders to manufacture them.
Earlier this year, U.S. Trade Representative Robert Zoellick warned that if China does not improve its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will subvert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industries and innovation around the world." This is why some member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re looking at what actions could be taken against China if it does not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Chinese government has passed laws against product counterfeiting and piracy and has sometimes engaged in highly publicized crackdowns on companies violating those laws. But the penalties have generally not been stiff enough to deter counterfeiters and pirates.
"In America, it's easy," says Assistant Secretary of Commerce Lash. "Pirates go to prison. People get fined large amounts People have to know that you're serio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