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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프리카 정책 바뀌어야 한다' - 의회기구 아프리카 정책 자문위원회  - 2004-07-17


미국 의회에 의해 신설된 아프리카 정책 자문위원회는 미국이 아프리카 나라들의 문제와 기회에 대처하기 위해 취해야 할 여러가지 조치들을 권고하면서, 아프리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이 바뀌어야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6명의 아프리카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최근 의원들과 아프리카 외교관, 그리고 그밖에 아프리카에 관심이 있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의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자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그같이 지적했습니다.

자문 위원회 보고서에서는 7개 부문이 다뤄졌습니다. 16명의 위원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의 이해 관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미국이 이들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와 에이즈 바이러스 HIV 퇴치, 테러 위협에 대한 대처, 위기 대응과 평화 유지, 그리고 수단 평화 노력의 강화가 바로 이번 보고서에서 다뤄진 내용들입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필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미국 에너지 정책의 구축, 자본 시장 구축이나 강화 노력을 통한 개발 원조 보충, 자연 자원 보존 등도 포함됐습니다.

수단과 수단 서부 다르푸르 지방의 상황에 핵심적인 촛점이 맞추어진 가운데, 위원회는 수단 재건의 기본적인 토대 마련을 위한 행동 전략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이번 회의 연설을 통해, 미국과 국제 사회가 수단 정부로부터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밝혔습니다.

"부쉬 대통령과 미국 의회,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국제사회는 단순한 약속 이상의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현지의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정책 자문위원회는 수단 북부와 남부의 이른바 독재적인 구조에 대한 자유화 추진 노력과 두 지역에서 사회의 재통합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 연구소 CSIS의 릭 바튼 연구원은 수단 전역에 유엔 후원의 평화 유지군과 감시군이 즉각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완전 무장한 500명 내지 600명의 신속 대응군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아프리카 내 미국 이익 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보안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발과 인권,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프리카 회교도들에게 손을 내미는 중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스테판 모리슨 씨는 지적합니다.

"나이지리아 북부, 케냐 해안, 탄자니아, 사하라 사막 주변 국가들, 사우디 자선단체들과 사우디 정부와의 높은 수준의 교류,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 규모의 확대 등 회교도들에게 손을 내미는 중대한 전략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의 러스 훼인골드 상원의원 같은 인사는 아프리카의 불안정과 부정부패, 인권 문제들에 대처할 새로운 방법을 촉구했습니다.

"9.11 테러공격 이후의 교류 방식이 냉전시대의 근시안적인 접근법이나 또는 편리하기는 하지만 선견지명을 결여한 지난날의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정책으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됩니다. 더 큰 전략적 목표를 수용하기 위해 기본적인 인권을 부수적인 위치로 미루는 것은 나중에 다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전술입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03년,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기반을 둔 정책들을 개발하기 위해 16명의 위원으로 아프리카 정책 자문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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