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소개해 드리는 미국은 지금 시간 입니다. 오늘은 이연철 기자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쿠바에 있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에 구금돼 있는 약 600여명의 수감자들 각 개인의 지위를 검토할 법률적인 절차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 7일, 이른바 전투원 지위 재검토 재판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미군이 그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VOA기자= 미국 대법원이 지난 달 28일,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구금된 외국인 테러용의자들이 미국 법원에 구금의 합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연방 법원에 수감자들의 소송이 쇄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군이 그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1명의 미군 장교가 수감자를 대변하고, 3명의 미군 장교들로 구성된 재판부가 수감자들의 지위를 검토하게 되지만, 수감자들이 변호사의 조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앵커 = 미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VOA기자= 헌법 권리 센터의 레이첼 미로폴 변호사 같은 일부 전문가들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거부하는 것은 정부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정부는 거듭해서 수감자들을 적군 전투원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미 정부측에서 그렇게 가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립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쉬 행정부는 그같은 조치는 미국 일반 시민들이 갖는 대부분의 법률적 권리를 수감자들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와 뒤이은 부쉬 행정부에서 법무부 법률 자문을 지낸 데이빗 리브킨 씨는 외국인 포로들에게 그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수감자들이 증인을 부르거나, 최소한 증인들의 증언을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한 미군 장교로 하여금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군 내에 그같은 재판소가 설치될 경우에도 수감자들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VOA기자= 하지만 미군 재판소의 기록이 법원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법률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회계부정 스캔들 끝에 파산한 거대 에너지 기업 엔론의 케네스 레이 전 회장 겸 최고경영자가 사기 등 11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출두했지만, 8일 열린 첫 심리에서 "무죄"를 주장했죠?
VOA기자=지난 8일 텍사스 주 휴스턴의 연방 수사국 FBI 사무소에 자진 출두한 레이 전 회장은 몇시간 후 등 뒤로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불려나가 인정신문을 받았다. 범죄 공모와 증권 사기 등 11가지 혐의로 기소된 레이 전 회장은 무죄를 주장한 후 5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 났습니다. 석방된 지 몇 시간 만에 휴스톤 시내에서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레이 회장은 다시 한 번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서 엔론이 파산한 책임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이 회사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또한 자신이 부정 행위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그 어떤 견해도 단호히 거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레이 전 회장은 가능한 한 재판이 신속히 진행돼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엔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미 법무부의 앤드류 웨이쓰만 검사는 레이 전 회장의 무죄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레이 전 회장은 엔론사가 재정적으로 극도의 곤경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 이번에 레이 전 회장을 기소한 것은 미국 기업계와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려는 당국의 노력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VOA기자= 미 연방수사국 FBI의 로버트 뮬러 국장은 레이 전 회장과 다른 엔론사 중역들에 대한 기소는 기업계의 부정 부패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의 일환임을 강조했습니다. 뮬러 FBI국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잘못을 저지른 기업체 중역들을 계속 기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의 이같은 단호한 의지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지난 8일 하루 동안에, 아델피아 통신회사의 최고 경영자 존 리가스 전 회장이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또한 얼마전 유죄 평결을 받은 마사 스튜어트가 요구한 새로운 재판이 거부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