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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저자원 개발 움직임, 일본과의 배타적 경제수역 분쟁고조 - 2004-06-29


일본이 해저 자원에 대한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일본과 중국의 경계선에 있는 해저에서 천연 가스전을 개발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임이 분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나가카와 쇼이치 경제 산업 장관은 29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조사가 일본 어민들이 그같은 계획에 동의하는대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가카와 장관은 현장 조사를 위해 이르면 다음 달에 선박 한 척을 파견해서 실험적인 시추 작업 준비의 일환으로 해저에 지진파를 발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가카와 장관은 지난 주 일본 해상 자위대 비행기를 타고 현장을 답사했고, 중국이 미국과 유럽의 대형 에너지 회사들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춘샤오 천연가스 단지를 직접 살펴 봤습니다.

앞서 이 달에 일본은 중국측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춘샤오 천연가스전 개발 사업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선 주변 지역에서 행한 개발 계획으로 인해 발견된 자원들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동중국해에서 양국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중간선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대륙붕이 끝나는 곳이 경계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 해사법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자국 해안에서 최고 2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 내에서 독자적으로 해저 자원을 개발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들 간에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칠 경우 해당국 정부는 그 지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해 합의를 이루도록 돼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외무장관들은 지난 주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 문제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일본의 나가카와 장관은 29일 기자들에게, 일본은 중국 정부에게 중국의 가스전 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반응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이 이 계획을 통해 일본의 천연자원을 중국 영토 쪽으로 끌어들일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주 해안 가스전에 대한 공동 개발을 제안하면서, 두 나라는 견해 차이를 제쳐두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원이 경계선 어느 쪽에 존재하는지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연구 조사 계획 발표는 정책상의 중대한 변화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여러 회사들은 1960년대부터 분쟁 지역의 해저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정부에 압력을 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는 중국과의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동중국해 해저에는 최고 2천억 큐빅 미터의 천연 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개발 계획은 해마다 약 25억 큐믹 미터의 천연 가스를 추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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