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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6자회담 일방적 요구에서 협상쪽으로 - 의미있는 회담'  전 클린튼 행정부 대북 조정관 - 2004-06-26


베이징에서 열렸던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에 관한 제 3차 6자 회담이 26일 폐막됐습니다.

몇몇 문제들과 관련해 북한과 미국간 중대한 의견 차이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번 회담에서 일부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왕이 수석 대표는 6자 회담이 끝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현재 남아있는 중요한 이견가운데 하나는 북한이 스스로 인정한 플루토늄 계획 보유와 함께 고농축 우랴늄도 개발하려 하고 있다고 미국 측은 주장하고 있고 북한은 공개적으로 이를 계속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수석 대표는 고농축 우랴늄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미국 간에 큰 의견 차이가 있으나 이 문제는 다른 문제들과 함께 이견이 점차 명백해짐으로써 장래 회담에서 해결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모든 당사자들이 오는 9월 말까지 제 4차 고위급 회담을 갖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동보도문 없이 8개의 의장 성명을 채택한 이번 회담은 뚜렷한 성과는 없었지만, 미국과 북한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9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4차회담에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에 관해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 국무부의 전 대북 조정관을 지냈던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는 이번 3차 회담이 긍정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기존의 고압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로 회담에 임했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퀴노네스 박사는 미국의 이런 태도변화에 북한도 유연성을 약속하는 등 전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회담에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회담 결과에 뚜렷한 진전은 없었지만 일방적인 요구에서 협상쪽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다음 회담의 기대를 높일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회담의 최대 난제가운데 하나였던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문제에 대해 퀴노네스 박사는 고농축 우라늄을 핵동결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만 하지만, 북한측은 고농축우라늄의 보유를 거부하고 있을뿐 아니라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정책들의 변화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어 아직 풀어야할 매듭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보유에 관해 미국이 아직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앞으로 이를 북한뿐 아니라 중국등 다른 협상국들에게 입증한다면, 회담에 큰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퀴노네스 박사는 이번 회담을 지난 90년대 북핵상황과 비교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양자회담 대신 6자회담을 선택했기 때문에, 성과 도출이 그만큼 늦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90년대는 양자회담 덕택에 구체적인 논의로 신속히 핵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회담 전망에 관해 퀴노네스 박사는 북미 양측이 요구하는 벽이 높은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9월말 이전으로 약속된 4차 회담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있어, 미국과 북한 양측 모두 큰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협상은 꺼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차기 회담이 북미외교 해결책의 명확한 척도와 협상 강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회담이 될 것으로 퀴노네스 박사는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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