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초당적인 [미국-중국 경제 안보 재검토위원회]는 의회에 대해 미국의 대중국관계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추세가 미국의 경제및 국가 안보에 장기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같은 경고는 최근 발표된 이 위원회의 연례보고서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중국간 관계의 경제및 국가안보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보고하기 위해 지난 2000년에 국회가 설립한 이 위원회에 있어서 지난해는 아주 바쁜 한해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작년 한해동안 모두 130명의 증인들을 출석시켜 11회의 청문회를 가졌고, 국회에 보고서를 통해 40건의 건의를 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로저 로빈슨 위원장은 현재 초당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본 가장 긴급한 문제는 대중국 무역적자의 증가라고 말했습니다.
로빈슨 위원장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관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적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서 “지난 2003년의 경우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1천 240억달러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수출의 5배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빈슨 위원장은 중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경제개발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외교적 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빈슨 위원장은 또 이같은 정력적인 개발이 급속한 군 현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빈슨 위원장은 “해외투자와 기술협력으로 힘을 받고 있는 중국의 첨단기술과 연구개발 속도가 외부 관측자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으며, 현재 중국이 군 현대화 계획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직접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에 중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면서 “결국 중국이 기술개발 부문에서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게 만들 이같은 중국의 발전이 미국 경제안보에 중대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위원회의 리차드 다마토 부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두나라의 유대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초당적인 관심사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양국 관계가 미국에 의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마토 부위원장은 “미국은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영향력을 도전에 대응해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그런 영향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미국 행정부에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