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국회 하원 청문회에서는 미국 주도의 이라크 연합군 임시행정처의 이라크 치안 확보 능력 부재로인해 장차 이라크에서 연합국에 대한 이라크 국민의 신뢰가 되돌이킬 수 없게 손상됐다고 지적하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회의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의원들은 부쉬 대통령 행정부의 이라크 사태 수습방안을 둘러싸고 자주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오는 6월 30일로 정해진 이라크 임시 정부에 대한 주권이양에 관해선 공화. 민주 의원들이 똑같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라크 임시 정부에 대한 주권이양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라크 대중에게 미국이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고 그 인식이 주권이양후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것인지에 관해서도 민주.공화 의원들의 의견은 상당히 일치합니다. 하원의 공화당 소속 크리스토퍼 쉐이스 의원은 몇 차례 이라크를 방문하고 느낀 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 연합군 임시행정처, CPA는 경직되고 중앙집권적이며 당초 이 기구의 창설목적이 이라크국민을 위한 봉사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라크 주권국민을 대하는 데 있어 때로 오만하고 고자세로 행동하는듯 비추어 졌습니다. 많은 이라크인들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한 적대적인 지역에서는 미국의 훌륭한 활동은 재빨리 퇴색되는 반면, 미국의 실책은 지나치게 과대포장됩니다.”
하원 청문회에 나온 이라크의 여성 유엔대표 렌드 알-라힘씨는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 일은 옳은 일이었다는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임시행정부의 모순된 정책들과 이라크를 점령하기로 한 결정, 그리고 일시적이긴 해도 이라크의 주권제거 등은 중대한 실책들이었다고 알-라힘씨는 지적했습니다.
“ 연합군의 이라크 점령은 실질적으로 실효가 없는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구이라크 정권의 붕괴와 이라크의 정치,안보 하부구조 해체 그리고 점령의 논리는 계속되는 정치와 안보상의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미국을 괴롭히는 실책이었습니다. 점령과 동시에 이라크인들의 주권행사도 정지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미국의 군사행동에 앞서 이라크인들이 경고했던 또다른 정책결정입니다. ”
렌드 알-라힘씨와 마찬가지로 죠지타운 대학교의 현대아랍연구소의 사메르 쉬하타 연구원도 이라크의 치안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쉬하타 연구원은 이라크 국민의 민심을 사는 일은 이미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안보결여는 여전히 제1의 문제로 남아 있으며 안보없이는 장래의 모든 노력들이 의문시된다고 우려했습니다.
“ 안보가 관건입니다. 민심을 사는 공공외교에 있어서 안보는 기본입니다 전후 재건과 투자, 상거래, 시민참여, 교육 그리고 일상 생활에 있어서도 치안이 근간입니다. 이라크 사회의 모든 분야가 안보유지 여하에 달려있습니다. 치안확보 노력의 결여는 모든 분야의 성취를 가로막는 장애가 됩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연구기관인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스 인스티튜션의 다니엘 플레트카 연구원도 연합군 임시행정처, CPA의 실책을 지적했습니다.
“ 우리는 다른 면에서도 신뢰를 잃었습니다. CPA는 이라크의 구집권세력인 바트당 제거 같은 중요한 결정들을 번복했습니다. 정치상황에 몰려 쿠르드족을 포기했습니다. CPA는 바트당 테러분자들을 배척한다고 발표해 놓고는 팔루자시 폭력사태에서는 그들과 협상을 하고 있고 시아파 회교 과격 성직자 모크타다 알-사드르를 살인혐의로 기소해 놓고는 그와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CPA의 이같은 방침 번복은 우리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신호였고 테러분자들은 우리의 취약점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라크의 유엔대표 렌드 알-라힘씨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라크의 장래가 전적으로 암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점을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라크 국민들은 연합군을 해방자로서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공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
렌드 알-라힘씨는 미국 의회 청문회 증언에서 이라크의 장래가 암울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