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군사 분계선과 서해상 북방 한계선에서의 충돌을 막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남북한은 개성에서 열린 장성급 군사회담 첫 실무대표 접촉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이행방안을 놓고 사흘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남북한은 서해상의 우발적인 충돌 방지를 위해 양측 경비 함정에 국제 상선 공통망을 운용하고 무선 통신 주파수를 통일시키며 새로운 통신 선로는 8월 12일 9시 남북 관리구역 군사분계 선상에서 연결해 시험 통화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측은 또한 불법 조업 선박에 대한 정보도 매일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군사분계선상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를 위해서는 오는 15일 오전 0시부터 군사분계선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광판, 전단 등을 통한 선전활동과 풍선, 기구를 이용한 각종 물품 살포를 중지키로 합의했습니다.
남북한 군 관계자들은 지난 6월 초에 처음 만나 신뢰 구축 방안 원칙에 합의한 뒤 12일 서울에서 최종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한국 연세 대학교 정치학과의 이 정훈 교수는 남북한간의 이 합의은 해상에서 충돌 가능성이 많을 게잡이 계절이 이제 막 시작된 가운데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서해상 북방 한계선 부근에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충돌이 벌어졌고 가장 최근에 벌어진 충돌에서는 남한측 해군 5명이 사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양측이 앞으로 서로간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그같은 합의를 이루는 일은 중요합니다."
남북한의 군 및 민간 관계자들은 지난 몇주동안 군사분계선을 둘러싼 양측간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 정훈 교수는 양측간 최신의 합의는 남북한간 신뢰 구축을 위한 일종의 긍정적인 단계지만 남한의 안보를 증진시키는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의 군사 위협이 줄어들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군사적 측면이나 군사적 위협 태세라는 면에서 북한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합의는 미국이 주한 미군을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때를 같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