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탈북자들의 본국송환을 중단하고 국제법을 준수해야 할것이라고 이곳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 단체인 미국 난민위원회가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해 동안 1주일에 약 150명의 탈북자들을 본국으로 강제 송환했으며, 지금 이순간에도 수십만명의 탈북자들이 중국내에 숨어 지내고 있다고 이 위원회는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최근 ‘2004 세계 난민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미국 난민 위원회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문가인 베로니카 마틴 연구원과 함께 중국내 탈북자 현황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담에 문주원 기자입니다. *************
VOA: 먼저, 미국 난민 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내용 가운데 북한 관련 부분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베로니카: 지난 2003년 북한 주민들은 압제와 기아를 피해서 지속적으로 중국으로 탈출했습니다. 미국 난민 위원회는 2003년 말 현재 수십만명의 북한인들이 중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으나 정확한 숫자를 가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지난해 수십만명 이상이 국경을 넘나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 난민 위원회는 북한 주민들이 본국에 송환될 경우 처형에 직면하고 또한 극도로 열악한 상황의 노동 수용소로 보내질 것을 알고도 중국이 이들을 계속해서 강제 송환해 왔다는 사실에 매우 분개하고 있습니다. 남한 사람이나 외국인, 기독교인들과 접촉한 탈북 주민들은 심지어 사형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송환된 탈북 주민의 95퍼센트가 처형을 당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들을 강제 송환함으로서, 국제법과 자국이 직접 서명한 유엔 난민 조약 규정들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북 주민의 본국 송환은 국제법과 유엔 난민 조약에 대한 심각한 위반 사례입니다.
VOA: 중국은 탈북 주민들을 난민이 아닌 경제 유민으로 간주해 본국으로 송환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베로니카: 중국은 난민 지위에 관한 1951년의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의 기본 원칙들 가운데 하나는 처형당할 근거있는 두려움에 직면한 난민을 강제로 송환시킬수 없음을 의미하는 ‘비송환’규정입니다.
즉, 북한 주민들이 어떤 이유로 중국으로 들어갔건 간에, 일단 국경을 넘으면 이들은 북한 정부에 반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따라서 탈북 주민들은 처형당할 근거있는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 주민들이 북한의 법을 위반해 했기 때문에 난민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VOA: 중국 정부가 북한에 송환한 탈북 주민의 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베로니카: 일주일에 약 150명 정도가 송환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의해 본국으로 송환되는 탈북 주민들의 수는 연간 최소한 8천명, 많게는 만2천명 내지 만 5천명이 될수도 있습니다.
VOA: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국제 사회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베로니카: 중국은 지난해 탈북 주민이 중국내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은한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사이에 이같은 이에 관해서 여러 차례 대화가 오고 갔지만,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송환 조치에는 아직 어떠한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북한에 동정적인 몽고가 탈북자들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는 했지만, 몽고는 구 소련과 중국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행동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VOA: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요?
베로니카: 미국은 북한의 상황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미국회내에서 탈북자들의 미국내 재정착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일부 조치들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 미국내 재정착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문제의 성사 방법에 관해서 아무런 결론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부 미국회 의원들은 중국과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곤경을 이해하고 이들을 돕기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VOA: 끝으로 탈북자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로니카: 우리는 남한 정부가 지난해 약 천600명의 탈북 주민들을 받아들인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탈북자들이 남한에 도착하는 동시에 그들을 남한 시민으로 간주하고, 이들에게 남한에서 일하고 여행할 권리와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탈북 주민들이 남한에서와 같은 이른바 ‘난민’ 대우를 받을 있게 되기를 절실히 바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러한 혜택을 받는 탈북주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남한에 정착한 천600명에 비해 중국에 있는 10만 명 많게는 20만명의 탈북 주민들은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강제 송환시 처형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한이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와 협력하고 있으며 그들의 동포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돕기위해 보다 많은 일들이 이루어 질수 없음은 불행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