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라고 신분을 밝힌 북한 주민 여섯명이 1일 중국 수도 베이징에 소재한 독일 학교에 진입해 망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들 6명은 1일 오전 베이징에 있는 독일 학교의 담을 넘어 학교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중의 한명은 실제 북한 출신이라는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독일 외교관들에 의해 망명이 즉시 거부됐습니다. 남은 다섯명은 현재 베이징 주재 독일 대사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류진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자세한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같은동은 위법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여섯명은 중국에 불법 입국했다고 설명하고 1일 오전 독일 학교에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들이 실제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또, 중국과 독일간의 외교적 논의가 뒤따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약 3십만명으로 추산되는 북한인들이 공산 북한의 기근과 정치적 탄압을 피해 중국으로 잠입해 숨어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이들을 정치적 난민이 아닌 경제적 유민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중국당국에 체포되는 자들은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기로 북한 정부와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인권 운동가들은 북한으로 추방되면 이들은 강제 수용되거나, 심지어는 처형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소재 민간 연구 단체인 중국 인권 연구소의 니콜라스 벡켈린 책임 연구원은 중국의 이같은 정책을 비판합니다.
벡켈린 씨는 중국은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에 독일 학교에 진입했다 쫓겨난 한명이 고문과 비인도적 처사를 당하게 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벡켈린씨는 중국은 초지 일관 탈북자 관련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더구나 탈북자문제 처리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고 중국은 북한정권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맹방이기때문에 이같은 중국의 행동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년간 인권 운동가들은 망명을 모색하는 수백명의 북한 주민들이 중국내 외국 공관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중국 정부에 상당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제 3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도록 허용한 탈북자들은 약 200명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