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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가입한 동구권 국가들, 아일랜드 본보기 삼아 노력할것 - 2004-05-19


이달 초, 5월 일일을 기해 유럽연합, EU에 새로 가입한 대부분의 동구권 국가들은 30여년 전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 빈곤상태에서 벗어나 번영을 일구어낸 아일랜드를 본보기로 삼기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트해 국가들은 아일랜드와 공통점이 많아 아일랜드의 성공적인 사례를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동구권과 아일랜드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구권이 아일랜드 수준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1973년에 아일랜드가 유럽연합에 가입했을 때, 아일랜드의 국민소득, GNP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평균치의 62%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아일랜드의 국민소득은 유럽연합 전체 평균의 121%로 까지 크게 상승했습니다.

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발트해 국가들은 수세기동안 거대한 식민대국인 구쏘련과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30여년 전의 아일랜드처럼 발트해 국가들은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들보다 빈곤하고, 부존자원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보조금과 성공을 위한 지름길로 유럽연합 가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총리의 대외정책 보좌관인 다리우스 세마스카 씨는 아일랜드와 맞먹는 수의 인구를 갖고 있는 리투아니아가 아일랜드를 본으로 삼을수 있는 주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마스카 보좌관은 “리투아니아는 지난 70년대의 아일랜드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아일랜드의 본을 따르는데 유리하며, 또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일랜드는 유럽연합에 가입한 후에도 높은 실업률과 대규모의 이민과 엄청난 공공부채를 극복하기까지는 거의 20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아일랜드의 경제학자 마가레트 도일 여사는 아일랜드와 같은 작은 나라들의 성공 비결은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해외의 다국적기업들을 적극 유치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세금을 감면하고 경제를 분점함으로써 아일랜드는 유럽연합 시장에 접근하고 해외로부터 직접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8년에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대 아일랜드 수출의 70%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아일랜드는 한때 노동자들을 해외에 수출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동구권과 남부 유럽에서 해외 노동력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의 교훈들은 유럽연합의 신규 가입국들이 이를 뒤따르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법인세를 20% 이하로 낮추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경우, 법인세율은 15%입니다. 양질의 기초교육과 비교적 낮은 임금에다가 낮은 세금 덕분에 리투아니아와 슬로바키아와 같은 나라들은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리니티대학의 게일 매켈로이 정치학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아일랜드는 동구권이 갖고 있지 못한 몇가지 호조건을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동구권 국가들의 낙관론과 아일랜드의 성공을 답습하려는 명백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에는 동구권 국가들이 따르기 어려운 특징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아일랜드의 국어가 영어라는 것입니다. 아일랜드는 미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으며, 또 역사적으로 많은 해외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아일랜드는 작은 정부를 신뢰했으며, 또한 대부분의 동구 국가들에 비해 복지 예산부담도 적습니다.”

아일랜드는 또한 유럽연합 가입으로 무엇을 얻어야 할것인가에 의견을 같이한 여러 지도자들을 배출할수 있었던 안정된 정치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동구권 국가들은 끊임없는 정부 교체를 거듭해왔고 더구나 아직도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촉진회사인 [엔터프라이즈 아일랜드]의 마크 버남씨는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버남씨는 신규 가입국들에서 생활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곧 새로운 가입국들이 아일랜드처럼 오랜 빈곤국으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와 같은 나라들은 언제까지나 저임금의 생산지로 남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국가들은 하루빨리 특수한 시장을 찾아 이동하고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의 산 경험에서 교훈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같은 성공을 이루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성공 사례에서 신규 회원국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한가지는 민족적 자신감이라고 아일랜드외교관은 지적했습니다. 아일랜드는 거대한 유럽연합에 통합됨으로써 국가적 정체성을 촉진하고 성취욕을 고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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