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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초점]럼스펠트 장관의 이라크 수감자에 대한  비밀작전 승인 의혹 - 2004-05-17


앵커: 그동안 럼스펠드 장관은 미군의 이라크 수감자 학대 사실을 몰랐거나 또는 은폐, 축소해 왔다는 의혹만으로도 사임 압력을 받아왔습니다만, 가혹 행위를 직접 승인했다는 보도로 더 큰 타격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번 의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문: 뉴요커지는 지난 15일, 럼스펠드 장관이 특별 접근 프로그램, SAP라고 불리는 비밀 작전을 승인함으로서 이라크 수감자 학대 사건의 단초가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기사를 작성한 시모어 허쉬 기자는 SAP작전이 원래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 요원들을 신문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럼스펠드 장관이 이를 이라크 수감자 신문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허쉬 기자는 전현직 정보 관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라크내 저항 세력들에 관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수감자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성적 수치심 자극을 장려하는데 이 작전이 이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럼스펠드 장관과 스티븐 캠본 정보 담당 국방부 차관이 이를 직접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요커지의 이 기사는 이밖에도 9-11 테러 공격 이후, 부쉬 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장관,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장관이 제네바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전쟁 포로 보호 조항에 위배되는 비밀 구금, 심문 체계를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 정계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문: 미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이 기사가 기괴하고 음해적이며 오류 투성이라고 말하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만, 파문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미국회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중진 의원들은 수감자 학대 의혹에 관해서 명령 체계의 최상부에 이르기까지 조사해 나갈 것을 다짐했는가 하면, 미국회 상원 군사 위원회의 칼 레빈 민주당 의원은 16일 폭스 텔레비젼에 출연해 뉴요커지의 기사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의 진실 여부을 알아내기 위해 모든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미국 현지 시각으로 5월 17일 월요일은 미국 공립학교 내에서 인종간 분리 교육이 불법화된지 50주년이 되는 날이라면서요?

문: 오늘은 미 대법원이 ‘브라운 vs 교육 이사회’ 소송이라고 불리는 소송에 대해 흑인과 백인을 각기 다른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제도를 불법이라고 선언한 ‘브라운 판결’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앵커: 소송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문: 지난 1951년 미국 중서부 캔사스주 토페카시에 살고 있던 올리버 브라운씨는 집에서 멀고 시설도 형편없는 흑인 학교에 다니는 당시 7살난 딸, 린다 양을 집근처 백인 학교에 입학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방 교육위원회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은 급기야 대법원에까지 올라갔고, 미국 대법원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54년 5월 17일, 만장일치로 흑백 인종 분리 교육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 브라운 판결이 이후 미국 민권 운동에 미친 영향은 실로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문: 브라운 판결이 1960년대 미국 민권 운동에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1964년에는 공공 장소에서 인종 차별을 불법화하는 민권법이 통과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미국내 각계 각층에서 인종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지만, 사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인종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운 판결은 인종간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앵커: 브라운 판결 50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부쉬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로 확실시 되는 존 케리 상원 의원이 직접 캔사스주 토페카 시를 방문해 연설했다죠?

문: 부쉬 대통령은 토페카시에서 연설을 통해 브라운 판결이 미국을 영구적이며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미국 학교가 여전히 우수성과 기회의 면에서 완벽하게 평등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인종으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케리 상원의원은 현 부쉬 행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했을 것 같은데요?

문: 케리 상원의원은 브라운 판결로 인해 흑인들이 대학 학위를 취득해 변호사와 판사가 될수 있었다고 주지하면서도, 미국내 많은 지역에서는 아직도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들이 질낮은 교육을 받고 있는 등 “분리적이고 불평등한” 교육 체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케리 의원은 또한 부쉬 행정부가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소수인종들을 돕기위한 계획들 역시 철회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앵커: 민권 관련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동성애자들의 권리에 관해 얘기를 나눠보죠. 미국이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는 4번째 나라가 됐다면서요?

문: 오늘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미국 최초로 합법적인 동성간 결혼식이 거행됐습니다. 이로서 매사추세츠주는 동성끼리 결혼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미국 최초의 주가 됐으며, 미국은 네덜란드와 벨기에 그리고 캐나다에 이어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는 4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앵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수백명의 동성 커플들이 메사추세츠주로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땠습니까?

문: 메사추세츠 주의 캠프리지 시청에서는 250쌍 넘는 동성 커플들이 약 만명의 지지자들과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황리에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메사추세츠주의 밋 롬네이 주지사는 동성간 결혼 반대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롬네이 주지사는 타주 출신들이 매사추세츠주로 와서 결혼 신청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주지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타주 출신 커플들의 신청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합니다.

메사추세츠 주의회 의원들은 이미 동성간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주 헌법 수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이 수정안은 2006년에나 주민 투표에 붙여지게 되기 때문에 당분간 매사추세츠주는 동성애자들의 결혼 장소로 러시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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