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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민선정부가 안보 맡을때까지 이라크 주둔할것 - 2004-05-14


오는 6월 30일 주권을 이양받은 후 이라크 임시 정부가 어떠한 권한을 가져야할지에 관해 미국의 국회 의원들과 관계관들 사이에 열띤 논쟁이 계속되고있습니다.

국회 하원 국제 관계 위원회의 청문회에서, 국무부와 군 관계관들은 의원들로부터 6월 30일의 이라크 주권 이양 후의 상황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국무부의 피터 로드만 차관보는, 이라크에서 온건한 민주주의 세력이 승리하도록 확실히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고 답변했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이라크에서 온건 세력이 집권하도록하고, 극단주의 세력은 정치적으로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군사적 차원에선 이들 극단주의 세력을 제거하려 연합국은 모색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주권 이양이 임박해지고있음에 따라 그리고 부쉬 행정부 관계관들이 최근 수주사이 여러 차례 안심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의원들은 이라크 임시 정부가 어떤 권력과 권한을 갖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겠다며 여전히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13일 의원들은, 주권을 갖게될 이라크 정부가 이론적으로 미군의 이라크 철수를 명령할수있게 될지를 물었습니다. 이같은 질문에, 국무부의 마크 그로스만 정치 담당 차관은 미국이 이른바 “임무를 완수하기까지”는 이라크를 떠나지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로스만 차관은, 6월 30일의 주권 이양을 위한 근거가 되고있는 “임시 행정법”에 따르면, “민선 정부”가 안보에 대한 책임을 맡게될때까지 미군과 연합군은 그대로 주둔하도록 허용하기로 이라크측이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시 행정법은 바로, 그들의 주권이 아니라 권한을 제한하기로한 이라크측의 결정입니다. 이라크인들은 이 임시 행정법에서 자신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단지 미군에게만 아니라 다국적군에게도 유엔 결의 1511호에 의거해 이라크에서 작전 활동을 수행하도록 허용하고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월터 샤프 미군 중장은 이라크 군과 경찰의 훈련에 관해 의원들을 안심시키려 시도했습니다. 샤프 장군은, 매달 1.500명의 이라크인들이 훈련을 받고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라크 경찰의 단지 약 50%만이 오는 9월까지 훈련을 마치게될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샤프 장군은, 궁극적으로 이라크의 치안은 국제군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스만 국무 차관은 미군의 이라크인 수감자 학대 사건에 관한 증언에서, 이 사건이 주권 이양 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긴 하나, 6월 30일의 이양을 향해 진척되고있으며 바그다드에 미국 대사관을 설치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스만 차관은, 미국 대사관이 새로이 인준된 존 네그로폰테 대사 밑에 1000여명의 미국인 직원과 700명의 이라크인 직원을 두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새 대사관의 운영비가 내년엔 약 4억 8천 3백만 달라 그리고 2005년엔 약 10억 달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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