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어 중국땅으로 숨어드는 많은 수의 탈북자들을 유엔및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보다 적극 지원할수 있도록 미국정부는 중국정부에 압력을 가중해야 할것이라고 미국의 일부 인권문제 전문가들이 촉구했습니다. 19일 오후, 미국 의회 중국문제 실행 위원회가 주최한 공개토론회에서 탈북자들을 돕기위한 이와같은 강력한 요구가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주 수요일, 28일 워싱턴에서 열릴 북한 자유의 날 행사를 앞두고 탈북자들에 관한 공개 토론회가 미국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중국내 인권개선과 민주적인 규범을 장려하는 미국 의회 중국 실행 위원회는 19일 3명의 인권문제 전문가들로 부터 중국내 탈북자 들의 참상을 청취하고, 탈북자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첫 증언자로 나선 조엘 챠니 '국제 난민기구’부회장은,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중국정부로 부터 차별과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중국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송환돼 처벌을 받는 등 인권 유린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챠니 부회장은 특히 중국과 북한 국경을 가로지르는 두만강은 탈북자들에게는 삶과 죽음을 나누는 생사의 지름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단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땅으로 잠임하는 불법 월경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탈북자들은 경제의 기회가 아니라, 살길을 찾아 죽음을 불사하고 탈출하는 난민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적지 않은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식량과 약품을 구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실태에 비춰볼때, 탈북자들의 월경을 가로막는 중국 정부의 행동은 북한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잔혹한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탈북자 실태조사를 허가하지 않는 중국정부의 조치때문에 구체적인 상황파악이 힘들다고 챠니 부회장은 호소하고, 지난 2003년 6월,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 단체로 부터 도움을 받아 탈북자 38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결과 이 같은 사실들을 유추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증언에 나선 수잔 솔티, 디펜스 포럼 대표는 특히 탈북 여성들의 인권 유린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솔티 대표는, 이들 탈북여성들이 인신 매매를 당해 중국의 농촌으로 팔려가거나, 동물처럼 학대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탈북자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 선교사들로부터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용기를 얻고 있으며, 이중 일부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북으로 돌아가지만, 기독교를 불법화 하고 박해하는 김정일 정권때문에 이들이 고문과 처형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탈북자 100여명의 탈출을 주도해,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03년 아시아의 영웅으로, 선정됐던 김상훈씨가 이날 마지막 증언자로 나섰습니다.
김씨는 탈북자들의 암담한 실태에 미국정부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중국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김상훈씨는, 언제까지 이런 중국 정부의 비인도적 처사가 묵과될 것이냐며 미국 정부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김씨는 중국정부가 인도주의 운동가들인 김희태씨와 최봉일씨 등 5명을 ‘인신매매혐의’라는 엉뚱한 죄목으로 체포해 2-3년째 투옥시키고 있다며 중국정부의 비인도적인 실태를 비난했습니다.
김씨는 또 유엔 난민고등 판무관실 UNHCR 등 국제 단체들이 법적인 제약에 처해, 말로만 문제를 제기할 뿐, 탈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씨는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부탁조의 호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만, 큰 소리에는 귀를 기울인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미국 정부에게 중국 정부에 대한 요구의 목청을 높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디펜스 포럼의 쑤잔 쏠티대표도, 중국 정부의 인권문제 대처방식을 국제사회가 면밀히 주시하고 강도 높은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며, 2008년 올림픽 불참이라던가 미국 정부의 대 중국 경제적인 압박도 그 대안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제 난민기구의 죠엘 챠니 부회장은, 그 동안 중국주재 외국 대사관 강제 진입등 요란하게 탈북자 문제가 국제사회에 널리 보도되었지만, 실효성은 그리 크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챠니 부회장은 따라서, 앞으로는 조용하면서도, 강도높은 물밑작업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같은 은퇴한 미국 원로정치인들의 개입을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한가지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챠니씨는, 중국 관리들이 신뢰할만한 미국 인사들이 탈북자 참상에 관해 중국측의 진지한 이해를 구한다면, 중국이 최소한의 탈북자 보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인도주의 단체 대표들은 대부분,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인 UNHCR의 소극적인 태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를 주도해, 북한 인권문제에 보다 강력한 요구조건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탈북자 문제에 관한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미국 의회 중국 실행 위원회는 이날 토의내용을 미국 의회 상하원 의원들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2004 북한 인권 법안 심의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