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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균형 위해 부유국의 관세장벽 철폐해야'- 국제경제연구소  - 2004-04-09


부유 국가들의 수입 상품 소비자 가격이 서로 균일해지면 전 세계의 생산고가 적어도 2%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미국 민간 경제 연구소의 새로운 조사 연구에서 시사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소재한 “국제 경제 연구소”는 국제 무역에 문호를 크게 열고있는 국가들에서 마저도 수입 상품의 소비자 가격이 국가별로 30% 내지 50%나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최근에 행한 조사 연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다양한 보호 무역 조치들이 소비자 가격을 올려 수입 상품들이 시장을 공유하기가 더욱 더 어려워진다는 결론을 내리고있습니다.

이 조사 연구에 관한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하바드 대학교의 로버트 로렌스 교수는 조사 대상이 된 8개 부국들 가운데 캐나다와 미국의 수입 상품 소비자 가격이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이고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대대적인 세계 경제 통합을 실제 목격한 곳은 북미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90년 대 10년에 걸쳐 훨씬 더 개방적이 됐습니다.

유럽도 더욱 통합적이 되고있으나 아직도 단편적이며 일본은 1999년 현재 여전히 외부에 대한 높은 장벽을 갖고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다른 작성자인 “스콧트 브래드포드” 브리감 영 대학 교수는 쿼타제와 특별세등의 무역 장벽들이 제거되면 빈국들의 수출이 연간 최고 1.000억달러나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같은 무역 소득 증대액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회원국인 부국들이 제공하는 대외 지원액을 능가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 수출 증대액은 OECD의 29개 부국들이 개발 도상 국가들에게 매년 제공하는 공식 개발 지원금(ODA) 전체의 약 두갑절입니다.

따라서 어느 면으로 보면 우리는 한 손으론 주고 다른 손으론 개발 도상 국가들의 수출 기회를 짓누르는 부국들의 무역 장벽들을 통해 뺏어가는 셈입니다.”

국제 경제 연구소가 내놓은 “세계화가 과연 충분할 정도로 진전됐는가?” 라는 제목의 이 연구 보고서는 그 주된 결론으로, 세계 경제 통합이 가장 낮은 관세 장벽을 가진 나라들에서 조차 뒤처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코트 브래드포드 교수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우리는 세계화의 완성이 아직은 멀다고 분명 믿고있습니다. 우리는 무역 장벽들을 제거하는데 더욱 노력할 경우 부국이나

빈국 모두에서 소득이 증대될 잠재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세계화는 아직 충분히 진전돼지않았다는 증거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작성자들은 세계 경제가 선진국의 비 관세 장벽 제거로 연간 5.000억 달러의 소득을 더 올릴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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