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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기구 확장에 따른 러시아의 견제와 효율성 문제 당면 - 2004-04-02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2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본부 건물에서 7개 신규 회원국의 가입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나토에 새로 가입한 7개 구 공산권 국가의 국기가 게양됐고, 이어 7개 나라 국가가 연주됐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축제 분위기 뒤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나토 외무장관들은 나토의 확대에 따른 러시아의 분노에 대처해야 하고, 또한 발칸 반도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나토의 개입에 관해서도 논의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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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7개 신규 나토 회원국들은 군사적으로 나토에 크게 도움이 되는 나라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특별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분야를 담당할 능력을 갖고 있거나, 그같은 능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대학교 브뤼셀 센터 소장인 안보 전문가 제롬 쉐리단 교수는 7개 나토 신규 회원국들은 제한적인 군사적 역량에도 불구하고, 테러와의 전쟁과 대량 살상 무기 등 나토가 당면한 새로운 도전에서 스스로 역할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나토 신규 가입 7개국은 화학무기 보호 부대나 생물무기 보호 부대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쉐리단씨는 그같은 것들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7개국은 자신들에게 맞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신규 나토 회원국들이 자국 군대를 나토의 기준에 맞게 재편하는데 10년에서 12년이 걸릴 것이라고, 나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 공산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5년 전에 나토에 합류한 폴란드와 체코 공화국, 헝가리도 아직 군대의 현대화 과정을 밟고 있다고, 나토 관계자들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나토는 앞서 3개 구 공산권 국가를 회원국으로 받아 들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7개 국가를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나토를 확대한 것도 주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민주주의와 법치 같은 서구의 가치들을 동쪽으로 러시아 국경 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입니다.

러시아는 나토가 발트해 3국을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 들인 것에 대해 예상했던 대로 과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발트해 국가 상공에서 활동할 나토의 공중방어 정찰기들이 러시아에 대한 첩보활동에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토가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프노프 외무장관은 2일 열린 나토-러시아 협의회에서 다시 한 번 러시아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쉐리단 교수 같은 전문가들은 나토의 동진에 대한 최근의 러시아의 우려 표명은 주로 국내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쉐리단 교수는 장래 러시아와 나토의 관계는 나토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일 나토가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발트해 국가들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키는 것과 같은 특별한 도발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러시아는 나토에 강력히 반대하게 될 것이지만 만일 나토가 기본적으로 신규 회원국들이나 러시아 근처에 군사 장비 같은 것들을 배치하지 않는 등 두드러진 활동을 자제한다면, 러시아도 나토의 동진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쉐리단씨는 전망합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제외한 다른 5개 신규 나토 회원국들은 또한 다음 달에 유럽 연합에도 가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나라들은 대부분 친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이 앞으로 유럽 연합 회원국으로서 누리게 될 경제적 혜택에 더욱 의존하게 되면서 그같은 관계가 변화될 수도 있다고, 런던에 있는 유럽개혁센터의 안보 전문가 다니엘 코헤인 씨는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적어도 발트해 국가들은 러시아가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한, 앞으로도 계속 친미적인 성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공산권 7개국은 지난 달 29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기념식을 통해 나토에 공식 가입했습니다. 코헤인 씨는 모든 결정이 만장일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나토의 회원국이 26개로 늘어난 지금, 나토가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앞으로도 계속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표시했습니다.

코헤인 씨는 나토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부분의 유럽 회원국들이 군사적 능력을 대폭 향상시키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기술적으로 크게 앞서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 군대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코헤인 씨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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