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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재건지원 확대 위한 베를린 회의 31일 열려  - 2004-03-30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국제 원조국 회의가 이틀 일정으로 31일 베를린에서 개막됩니다. 피폐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아프간 과도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신규 원조를 약속받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민주 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앞 길에는 아직도 일부 어려운 과제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베를린 국제 원조국 회의는 자유롭고 안정된 아프가니스탄을 건설하려는 국제 사회의 결의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아프간 관리들이 향후 7년간 거의 2백80억에 달하는 국제 원조를 제공받기 위한 필요 요건을 제시하게 될 이번 베를린 회의에는 약 50개국이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올 한해만 해도 4십억 달러의 추가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중 22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이미 약속했으며 약 10억 달러는 유럽 연합으로 부터 제공될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많은 분석가들에 의해 아프가니스탄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으로 묘사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역의 안보 상황은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아편 생산 또한 기록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 부족장들은 통제력이 약한 중앙 정부와는 별도로 광범위한 지역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중 많은 부족장들은 마약 거래에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당초 오는 6월에 실시될 계획이였던 대통령 선거도 연기됐습니다.

테레시타 쉐퍼 미국무부 남아시아 담당 차관보는 고속도로 건설과 정부의 안정, 그리고 최대 선결 과제인 치안회복이 현재 아프가니스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세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도로 건설이고, 둘째는 카불 뿐 아니라 아프간 전국에 걸쳐 치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요소는 카불 이외의 지역에 까지 통치력이 미칠수 있는 온전히 기능을 발휘하는 정부의 기본 원칙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세가지 요소들이 잘 조화를 이뤄나가야 합니다.”

이같은 여건의 부족으로 인해, 하미드 카르자이 임시 대통령은 6월로 계획됐던 선거 일정이 9월로 재조정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선거가 연기된 몇가지 이유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까지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들의 일부만이 유권자 등록을 마쳤으며 치안 상황이 불안정 하고, 그리고 그토록 짧은 시일내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이 단순한 논리면에서도 압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쉐퍼씨는 선거를 연기하기로한 카르자이 대통령의 결정을 치하했습니다.

“선거를 연기하기로 한 카르자이 대통령의 결정은 솔직히 긍정적인 의미에서 치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은 전체적으로 신규 유권자 등록과 전국적인 투표용지 수집 운영이 요구되는 대통령 선거 뿐만이 아니라 국회 의원도 선출해야 하는 한다는 상황에 당면해 있습니다.”

뉴욕 대학교 국제 협력 연구소의 바넷 루빈 소장은 미국의 소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프간에서는 어떠한 선거가 실시되더라도 문제점들에 부딪치게 될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아프가니스탄에는 현재 실제로 민주주의 선거 실시에 관한 경험을 보유한 사람이 1명도 없으며, 따라서 선거에 관련된 모든 담당자들은 외국인이거나 신규 훈련을 받아 투입된 사람들입니다. 도로와 의사 소통, 경험 그리고 식자층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떠한 선거가 실시 되더라도 상당한 문제점들이 발생되리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프간 선거들은 유엔의 감독하에 치러질 것이지만 선거 자체를 위한 안보를 어느측이 제공하게 될런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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