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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장,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 - 2004-03-24


북한의 관영 조선 중앙통신은 김정일 위원장과 리자오싱 외교부장의 회담은 24일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통신은 북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리 자오슁 중국 외교부장의 제의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중국, 남북한, 일본 그리고 미국이 참여한 두차례 6자회담을 주관했습니다. 미국과 기타 참가국들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북한은 미국의 적대적인 대 북한정책에 대한 억지력으로 그같은 계획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 북한 특사를 지낸바 있는 챨즈 프릿쳐드씨는 홍콩에서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북한이 또한차례의 6자회담에 참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 행정부가 올 대통령 선거에 앞서 어떤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북한은 그것이 실제로 관용적인 성격이 아니면 어떤 제의도 받아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프릿쳐드씨는 말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미국이 아닌 다른 어떤 당사측으로부터도 미국의 제의 보다 더 나은 것을 제의받지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반기문 외무장관은 북한이 차기 6자회담에 불참할 것으로는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남한의 대통령 탄핵정국과 또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이유로, 지난 2주동안 두차례나 남북한 경제협력 회의를 연기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안보 보장과 경제 원조가 제공돼야만 핵무기 계획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이미 개발하지 않겠다고 서명한 무기들을 폐기하는데 대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평양이 어떠한 형태로든 미국의 양보 조치를 제공 받기에 앞서, 핵 개발 계획을 폐기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전 행정부와 현 부쉬 행정부에서 일한바 있는 프리처드 대사는 그러한 검증이 부쉬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프리처드 대사는 부쉬 행정부가 주장하는 검증이라는 것은 100% 완벽한 무장해제를 의미한다면서, 이는 전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리처드 대사는 심지어 이라크 점령군이 이라크에서 불법 무기들을 찾기 위해 전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라크 무기 개발 계획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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