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의 외부위협에 대비한 방위력 증강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타이완 중국간에는 물론 타이완 자체내의 열띤 논란 속에 마침내 현지 시간으로 오늘 20일에 실시됩니다.
천수이볜 타이완 총통의 주민투표 실시 강행방침은 해협 건너 중국과의 긴장상태를 고조시켜 왔고 타이완 내에서도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천수이볜 총통의 주민투표 실시 발표는 중국을 분노케 했습니다. 이 주민투표는 타이완 역사상 처음이며 총통 선거투표일에 함께 실시됩니다.
중국의 공산당 정권은 타이완을 하나의 반란한 성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타이완 정치 지도자들이 타이완의 공식적인 독립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무력사용도 불사할 것이라고 줄곧 위협해 왔습니다.
천 총통의 주민투표 실시안은 지난 해 타이완 입법원에서 주민투표법안이 격렬한 논쟁끝에 가결됨에 따라 강행되고 있습니다. 집권당인 민주진보당, 약칭 민진당은 국방예산안이 입법원에서 야당인 국민당의 반대에 부닥쳐 교착상태에 빠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타이완의 현행법은 타이완이 공격위협에 당면했을 때만 이같은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총통부의 우자오시예 부비서장은 본토 중국의 미사일 수 백기가 타이완을 겨냥해 배치돼 있다는 정보는 충분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 해협건너 본토 중국의 군사력 배치를 보십시요. 그들의 500 기가 넘는 미사일이 바로 지금 타이완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육.해.공군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타이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타이완이 지금 위협에 직면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타이완의 주민투표 실시는 해협건너 본토 중국의 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중국 당국자들은 타이완의 주민투표 실시를 천수이볜 총통의 책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 총통의 실제 의도는 타이완의 공식 독립을 선포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중국 지도자들은 지적합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타이완의 주민투표 실시 강행은 양안관계 즉 중국과 타이완 관계를 위험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중국 당국자들은 타이완에서 실시되는 모든 선거를 타이완의 공식 독립을 향한 움직으로 간주해 왔고 따라서 이번 주민투표도 또 한 가지 사례라고 말합니다.
타이완 유권자들은 이번 주민투표에서 두 가지 사항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하나는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타이완의 미사일 방위력을 증강해야 할 것인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타이완이 중국과의 평화적인 교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국과 협상을 해야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타이완의 주민투표 실시계획은 타이완과 미국간의 전통적인 유대관계에도 충격을 가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을 외부의 침공으로부터 보호하기로 약속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과 타이완간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계관들은 천수이볜 총통의 주민투표 실시 동기가 의문시 된다고 말합니다. 이번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해 다수의 타이완 주민들은 중국의 위협을 실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 총통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이번 주민투표가 불필요한 것이고 공연히 중국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황이라고 성만 밝힌 한 타이완 주민은 이번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 첫 번째 사항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무기를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토와 대화를 할 것인지도 우리가 찬성하건 반대하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국측이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대화를 한다는 말입니까? ”
한편, 국민당의 리엔찬 총통후보는 이번 주민투표가 불법이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리엔찬 후보와 국민당은 모두 주민투표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타이페이 소재 외교정책 연구단체인 타이완 싱크탱크의 이쳉라이 소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실용적인 이유를 지적하고 그러나 천 총통이 아주 백중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번 총통선거에서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정치적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 일종의 정치적 압력을 가함으로써 야당으로 하여금 그 입장을 바꾸도록 하려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이 문제가 주민투표에 붙여진 것입니다. 천 총통은 물론 재선을 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 미국의 부쉬 대통령은 타이완과 중국, 양쪽에 대해 현재상태에 변화를 일으키게 할 그 어떤 일방적 조치도 취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의 그같은 경고때문에 타이완 관계관들은 주민투표의 질문사항에 들어있던 당초의 훨씬 강경한 어휘들을 완화시켰다는 것이 관측통들의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