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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형 헌법 재판소 Supreme Court  - 그 구성과 역할 - 2004-03-13


미국의 학생들이 공민과목에서 처음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국가의 삼권분립 통치체제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독립된 역할과 상호 동등한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의 엄격한 삼권분리 체제에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뇌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지며 입법부인 의회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국가재정상의 상당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최고기관으로 아홉 명의 대법관들로 구성되는 대법원은 법의 합헌성 및 유권해석 등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합니다.

미국 대법원의 전반적인 개요에 관해 톰 골드스타인의 설명을 들어 봅니다. 골드스타인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여러 건의 심리에 변론을 담당했었습니다.

“ 대법원은 미국 연방헌법의 최종 중재자입니다. 미국에는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 체제가 있고 연방법상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표현자유의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 헌법 제1항을 비롯해 수색과 체포의 제한을 규정한 수정 제4항 등 수정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의회가 승인한 법규와 헌법상 법의 궁극적인 의미를 판단하며 법에 관한한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상위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과 의회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절대적입니다. 대법원의 법관들은 오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판단은 최종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입니다. ”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대체로 국내 문제에 관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연방 대법원의 심리들 가운데 국제적 중요성을 지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 연방 대법원은 2001년 9-11 테러리스트 공격사태와 그에 따른 테러와의 전쟁 등과 관련해 전시의 대통령 권한 문제를 심리해야 하는 어쩌면 100년래 최초의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관타나모 해군기지의 수용소와 그 밖의 미국내 여러 군사시설에 테러리스트 용의자들을 구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테러리스트 구금이 법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행정부가 멕시코 등 다른 나라에 가서 누군가를 납치해 오도록 명령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 같은 것도 대법원의 심리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현재 대법원에는 국제관계에 관련된 여러 건의 심리가 계류중입니다. ”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과 대법관들의 판단은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는 대법관의 잠재적 편향성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논란의 발단은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지난 1월에 딕 체이니 부통령과 함께1주일 동안 오리사냥을 갔던 일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죠지 부쉬 대통령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특별위원회와 관련해 체이니 부통령의 역할에 관한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는데 심리에 참여할 스칼리아 대법관이 이해당사자와 개인적인 여가활동을 함께 한 것이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법적 윤리문제 전문가들은 스칼리아 대법관이 이해당사자인 체이니 부통령과 사냥여행을 함께 갔기 때문에 그의 공평한 판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칼리아 대법관은 체이니 부통령 관련 소송의 심리에서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웨스턴 법과대학원의 글렌 스미스 교수는 대법관이 계류중인 소송건의 심리에서 사퇴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대법관만이 고려할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 대법관들의 심리참여 사퇴여부는 오랫 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법원의 심리에 있어서 공평성 때문에 법관이 심리에서 사퇴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연방 대법원의 법관들이나 다른 모든 연방법원 법관들이나 모두 동일한 기준의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기준이라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점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의 설정이 전통적으로 대법관 개개인에게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미국 법정의 기능은 개인적인 관계속에 이루어져 왔고 어쩌면 스칼리아 대법관과 딕 체이니 부통령의 오리사냥 동반여행 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개인 관계속에 이루어져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같은 유형의 개인관계는 일반적으로 법관의 심리사퇴를 결정하는 기반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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