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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농촌간 소득격차 줄이기 위한 방안 모색  - 2004-03-12


중국에서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 회기 중에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도시의 부유층과 농촌의 빈곤층간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9억명에 달하는 농민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사회보장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들의 윤곽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농민들의 빈곤완화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수백킬로미터 떨어진 먼지에 뒤덥힌 고속도로상에서 마흔살의 주 진송씨와 주씨의 아내 씨우쿤씨는 해질녁에서 부터 동이틀때까지 밤새도록 석탄 트럭들의 타이어를 고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씨 부부는 중국 동북부 하르빈 근처에 있는 한 마을에서 2년전에 샨시성으로 이주했습니다. 전에 살았던 마을에서 주씨는 농민으로 일했고 주씨의 아내는 기계부품을 만드는 한 국영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아내가 일자리를 잃게 되자 주씨 부부는 2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거처를 옮겨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도로변에 조그만한 자동차 수리소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주씨 부부는 밤새도록 수리소 문을 열고 영업을 함으로써 이웃가게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주씨는 오늘날 그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밖에는 기댈 데가 없다고 말합니다. 주씨 부부는 하루에 약 6달러를 벌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덕으로 주씨부부는 일년 소득이7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 대부분의 농촌주민들보다 높은 소득층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씨의 아내는 가족의 생활여건이 좋치 못하다면서 매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여유도 없고 여전히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에는 주씨 부부처럼 고향땅을 떠나 일자리를 찾아 머나먼 타지로 가야만 하는 농민들이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주씨 부부를 포함해 이들은 의료보험이나 그 밖의 다른 사회보장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소집된 3천명 대의원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농촌의 빈곤문제가 주요안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웬 지아바오 중국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올해는 지도부가 농촌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웬총리는 지방정부가 개발을 목적으로 농지를 불법적으로 몰수하는 행태를 중앙정부가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 농촌세금들도 폐지될 것입니다. 정부 공채 수익금은 농촌 개발사업에 투자될 것입니다. 농작물 경작 보조금은 농민들에게 직접 지급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같은 보조금은 지방 공산당 관계자들에게 지급돼왔습니다. 이같은 모든 조치들은 호우 지아 천 마을에 살고 있는 40살의 농민, 왕씨와 같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왕씨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관해 자신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충분히 신속하게 농촌의 생활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왕씨는 중국 공산당의 농지개혁 때 아버지가 할당 받아 현재 자신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평수가 너무 작아 겨우 생계를 부지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곡물은 거두어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왕씨는 자신의 네 자녀를 학교보내는 것도 힘겼다고 말하며 그러나 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바라며 농민이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수년동안 중국 정부는 농촌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농민들에게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호우 지아 천 마을의 주민들은 정부의 그 같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중국의 많은 농촌 거주자들은 정부의 좋은 의도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그 같은 혜택을 언제나 받게될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촌 주민들은 도시에서 떠돌이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호우 지아 천 마을의 한 주민이 말했듯이 이들이 현재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상의 길은 기차 정거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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