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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촉구 - 로이스 하원의원, 한-미 국제포럼 - 2004-03-11


국제사회는 북한주민들의 인도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미 국회 하원의 에드워드 로이스 의원은 말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 출신의 연방 하원의원인 로이스 의원은 10일 이 곳 워싱턴 디씨에서 열린 [한미 기독교 지도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포럼]에서 그같이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 하원의 에드워드 로이스 의원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적어도 2백만 명 이상이 기아와 기아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으며, 약 50퍼센트의 어린이들이 영양 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적어도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탈북자들이 중국에 숨어 살고 있는 끔찍한 상황에서 세계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널리 알리고, 그 같은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일부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만일 그렇다면 판무점에 근무하는 북한 경비병들의 키가 남한 경비병들에 비해 15센티미터에서 20센티미터나 작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 북한 어린이들의 키가 정상보다 30센티미터나 작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하면서, 어린이들의 영양실조는 육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중국에서 붙잡힌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된 후 강제 수용소로 보내져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처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면서, 이 같은 끔찍한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이 피상적인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미 의회에서 지난 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국제난민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어 현재 북한 자유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북한 자유 법안 가운데는 대 북한 방송을 강화해 하루 24시간 방송체제로 전환하고,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에 라디오를 보냄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라디오를 통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과거 동유럽에서도 그 같은 방법이 큰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동유럽 사람들이 처음에는 라디오 방송 내용이 너무 환상적이어서 믿지 못하다가 계속 방송을 듣는 과정에서 그들의 정부가 항상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됐고, 그 이후 자신들에게 변화와 자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는 이야기를 바츨라프 하벨 같은 동유럽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로부터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로이스 의원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길이라고 말하고 북한 인권의 진실을 세계에 알려 세계 여론이 북한 정권에게 인권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게 만드는 것 또한 세계가 당면한 시급한 인도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교회 지도자들은 북한 자유 법안에 대한 한인들의 지지 서명서를 로이스 의원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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