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 대표부의 로버트 조엘릭 대표는 자유무역이 일자리를 해외에 빼앗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유무역은 성장의 촉매제라고 옹호했습니다.
자유무역이 국내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논란은 금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조엘릭 대표는 미국이 국내시장을 폐쇄할 경우 다른 나라들도 미국 상품들에 대해 자국의 시장들을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기업체 들이 임금이 저렴한 중국과 인도 등지로 시설을 옮겨감에 따라 시장을 자유화할 것인지, 폐쇄할 것인지의 쟁점은 점증하는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엘릭 대표는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행한 증언에서 미국상품을 해외에서 더 많이 팔리도록 하는 해결책은 세계의 경제성장을 더욱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엘릭 대표는 2가지 면에서 무역이 증대되도록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01년에 시작돼 지난해에 교착상태에 빠진 세계무역회담을 다시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호주, 모로코, 중앙아메리카와 협상한 자유무역협정을 국회가 승인하도록 촉구 하고 있습니다.
조엘릭 대표는 이어 미국이 자본의 자유유통과 시방개방에서 수혜자가 되어왔다면서 시장의 세계화를 옹호했습니다.
“바로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의 과제가 되고 있기도 한 것은,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보다 신축적인 제도가 사람들에게 일대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우려를 줍니다. 그 때문에 개방경제를 지속시키려면, 자유무역을 적응해가는 부문에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제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조엘릭 대표는 현재 미국은 경제를 잘 운용해 나가고 있으며 머지 않아 많은 수의 일자리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최근 거두고 있는 높은 성장은 근로자의 생산성과 개방으로 의 혁신 및 시장 개방의 덕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통화 가치를 절상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조엘릭 대표는 중국이 유안화의 가치가 시장세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방안을 찾고 있는 문제는 자체의 금융체제에 위기를 조성하지 않고도 유안화의 가치를 절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개방된 자본유통체제를 갖고 있을 경우 금융체제가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제도가 지나치게 취약해지면 문제가 것잡을 수 없이 노출돼 솔직히 말하면 중국이 어느 나라에서도 어느것 하나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중국을 막 방문하고 돌아온 조엘릭 통상대표는 미국은 중국측에 대해 무역을 더욱 확대하고 지적자산의 도용을 단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엘릭 대표는 또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지만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엘릭 대표는 미국의 전체 수출부문이 지난10년 동안에 미국이 이룩한 경제성장에서 25%를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