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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야당, 노대통령 탄핵안 표결 12일 재시도  - 2004-03-10


한국의 주요 야당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충분한 지지표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하며 내일 12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강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는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대결 정국은 야당들이 탄핵안 가결에 충분한 표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예상치 않은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열린 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의 국회 의사당 건물을 점거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탄핵안 가결에 충분한 3분의 2의원들의 지지표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11일 밤 휴회됐으며 내일 12일 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올해 57세의 전 노동 인권 변호사인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업무가 즉각 정지되며 고건 총리가 임시 지도자로 대통령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헌법 재판소는 그후 6개월안에 탄핵 확정여부를 판결 하게 됩니다. 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친정부세력인 열린 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촉구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총선 기간동안 고위 관리들의 특별 정당 선호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으며 공직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총선은 오는 4월 15일 열립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선거법 위반사항을 인정하긴 했으나 이는 탄핵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야당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야권을 공격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2월 대통령직에 취임했으며, 수많은 부패 비리로 얼룩져온 한국의 정치 체제를 개혁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탄핵하기에는 노대통령의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여론 조사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모든 정당들이 개입된 불법 대선 자금 비리 혐의와 측근 비리 의혹, 경제 문제, 또 해결되지 않은 북핵 문제들로 인해 30퍼센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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