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중국, 자국내 인권상황 옹호  - 2004-03-09


중국은 최근 중국내 인권상황에 관한 미국의 비판이 나온 후 중국의 경제성장은 인권분야에서의 중국의 발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면서 중국의 인권상황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중국으로 탈출하는 북한 난민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되돌려보내는 정책을 둘러싸고 한 국제 인권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내 인권상황에 관한 미국 국회의원들과 부쉬 행정부로 부터의 최근 비판에 맞서 중국인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중국 정부가 큰 진전을 이룩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의 인권위원회에서 중국내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 발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류 지안차오 대변인은 9일 미국은 최근 중국이 이룩하고 있는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에 주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인권 보호와 인권신장을 실현할 결의로 있다고 류 지안차오 대변인은 밝히고, 이 문제에 관한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하게 올바른 방안은 대화를 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류 대변인은 또한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으며, 이제 정부는 사회안전 체제의 완성작업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의원들은 중국 헌법에 인권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기 위해 헌법 수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중국법원은 헌법에 의거한 법적 논쟁을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즉각 중국인들의 생활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동안 중국은 중국의 [인권] 정의는 서방 국가들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보다 전체 국민의 복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류 대변인은 또한 중국 정부의 북한 탈북자 처우방식에 관한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탈북자문제를 국내법과 국제법을 기초로 처리함으로써 책임있는 입장을 취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들어오는 북한 시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한다고 북한 정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당국은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탈북자 사건들에 관해서만은 일부 난민들의 한국행을 허용해 왔습니다. 지난 10여년 사이에 10만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이 기아와 탄압을 피해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또한 중국은 유엔의 난민기구로 하여금 국경지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