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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의 필요에 보다 순응해야 하는 압박감에 직면한 중국 정부  - 2004-03-07


중국은 변화하고 있는가? 이는 미국의 많은 중국전문가들의 핵심 관심사안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이곳 워싱턴 근교, 버지니아 북부지역에 위치한 죠지 메이슨 대학교의 중국문제 전문가인 [밍 완]교수와 역시 버지니아주의 주수도에 있는 리치몬드 대학교의 [빈센트 웨이 칭 왕]교수 그리고 [다가오는 중국의 붕괴]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한 고든 창씨로 부터 중국의 변화에 관해 알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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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국제 문제 부교수로 있는 [밍 완]씨는 중국의 경제적 급성장이 중국사회의 변화를 부추기고 있고 이는 앞으로 중국 공산당의 독점적인 권력을 손상시킬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적 변화에 힘입어 중국 사회는 과거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개인의 의견표출의 기회는 물론이고 여러가지 개인적 권리들을 행사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닐 수 있는 이동의 권리, 일자리가 있을 경우, 원하는 직장을 임의로 선택할수 있는 권리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경제는 지난해 2003년에 9%라는 연간 성장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년에 걸친 급속한 경제성장추세는 중국사회에 중산층을 태동시켰습니다.

“ 중산층은 변혁의 원동력이라는 통념이 널리 받아드려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다 큰 경제적 자유를 누릴수 있게 되면 자연적으로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버지니아주에 있는 리치몬드대학교의 정치학 부교수, [빈센트 웨이칭 왕]교수는 다음과 같이 풀이합니다.

“ 한가지 주의를 요청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중산층은 자칫하면 보수성향을 띄울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해도, 특히 정치적 참여분야를 비롯해 많은 사회저변에는 여전히 일반인들의 접근이 금지된 측면이 많다는 사실을 중국의 중산층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중국의 붕괴] 영어 원제, [The Coming Collapse of China]의 저자인 골든 장씨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여전히 변화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 사회불안과 심지어 혁명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수도 있습니다. 개혁에 힘입어 전면에 부각되는 모든 기운이 변화를 거부하는 체제에 반기를 들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뭔가 포기해야만 합니다. 다른지역 여러 사회에서 목격했듯이, 새로운 기운에 굴복해야 하는 측은 주로 정부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저는 중산층의 부상과 농민들의 동요사태에 덧붙여 그밖의 여러가지 요인들이 중국의 통치방식에 매우 근본적인 변혁을 초래하게 될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가운데 중국정부가 일반 국민의 필요에 보다 순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증대되고 있다는 여러 중국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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