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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새로운 입출국 프로그램 정착에 많은 시일 필요 - 2004-03-06


BNS 미국 국토 안보부는 새로운 입출국 프로그램이 미국을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데 이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새로운 입출국 프로그램을 비판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이 행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행에 들어간지 2개월이 되는 미국방문 프로그램은 미국 입국 비자를 취득하는 거의 모든 외국인 방문자들에게 사진과 지문 채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같은 프로그램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미국 시민들과 방문자들을 보다 안전하게 하는데 있다고 말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미국 기업 연구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미 국토안보부의 C. 스트워트 버더리씨는 미국 공항들에서 이미 1백80만명의 승객에게 새로운 입출국 프로그램이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버더리씨는 개개인의 독특한 특징을 조사하는 즉 생물측정학이라고 알려진 기술을 통해 이 새로운 입출국 프로그램은 이미 일부 마약 밀매범들과, 성폭행범, 그리고 연방 교도소 탈출범들을 적발해냈다고 말했습니다.

버더리씨는 순전히 생물측정학 기술을 적용한 덕으로 요주의 인물 150여명을 이미 적발했다고 밝히고, 이들은 지문 채취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미국 입국이 허용됐을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버더리씨는 테러분자로 알려진 사람이 미국을 입국하려다 이 새로운 입출국 프로그램 때문에 붙잡힌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던 점을 시인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같은 사실 등을 들어 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입출국 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미국의 입국사증 면제 해당국인 대부분 유럽지역의 27개 나라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 유럽연합 회원국들 가운데 거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새로운 입출국 프로그램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신입 회원국들 가운데 슬로베니아 한 나라만이 현재 미국의 입국사증 면제 해당국입니다.

이는 오는 5월 1일에 유럽연합에 정식 가입하게 될 새로운 회원국들 가운데 유럽연합 회원국이면서도 다른 회원국들과는 달리 미국의 입출국 정밀 조사를 받게 되는 동 유럽나라들이 생기게 됨을 의미합니다.

폴란드의 라데크 시코르스키 전 차관은 그같은 상황은 모순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코르스키씨는 테러리즘 혐의자를 단 한명도 배출하지 않은 새로운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되고 지문을 채취당하고 사진을 찍어야 하는 모욕적인 처우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코르스키씨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처럼 대규모 회교도 사회가 있는 나라의 시민들은 현재 비자도 없이, 지문채취도 받지 않고, 사진도 찍히우지 않고 미국에 입국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사리에 맞지 않으며 불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법무담당 조나단 파울 사무국장은 그같은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불평에 동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파울 사무국장은 유럽연합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서로 논의하고 이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파울 사무국장은 모든 관련 상황이 적절하게 설명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차별하지 않고 차이점을 두지 않아야 하며, 일부 특정 사안들은 정밀 검토와 분석작업을 거쳐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소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울 사무국장은 미국과 유럽연합 양측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미국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버더리씨도 파울씨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버더리씨는 [미국 방문] 프로그램이 정착하기 에는 아직도 많은 시일이 필요하며, 미국 입국사증 면제 해당국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 결정하는 일이야말로 신속히 해결돼야할 중대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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