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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 최대 모조품 수출 소비국' -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주간 경제뉴스] - 2004-03-06


지난해 마지막 4/4분기에 기업들의 투자가 당초의 예상보다 많아져 미국 경제가 앞서의 예상치 보다 좀 더 빠른 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데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4/4 분기중에 국내 총생산고가 연율로 4.1% 늘어나 한달 전에 발표한 예상치 보다 0.1% 더 증가했음을 보여줬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기업의 자본지출이 더 늘어난 것은 경제가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형 모델로 들어서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분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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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인 연방 준비제도이사회의 알란 그린스팬 의장은 중국이 국제시장에서 유안화의 거래를 너무 급속히 자유화 할 경우 세계경제가 타격을 받을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린스팬 의장의 이같은 경고는 미국회가 부쉬 행정부의 요구에 발맞춰 중국의 통화관리정책을 비난하며 고정환율제의 폐기를 촉구해온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국회 상원에 보낸 서한에서 그린스팬의장은 중국은 유안화 가치를 미국 달러화에 고정시켜온 고정환율제를 자유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유동환율제로 전환하기 전에 먼저 현재의 취약한 금융체제 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쉬 미국 행정부는 1달러에 8유안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유안화 가치를 제한시키려는 중국의 통화관리정책을 포기하도록 중국당국 을 설득하는 노력을 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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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미국행정부는 3개부처 관리들의 서명을 받은 이례적 서한을 통해 중국이 페이저와 랩탑 컴퓨터등에 이르는 무선기술의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철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첨단기술 산업계는 무선에 관련된 모든 수입품들은 현재 중국에서만 생산되는 특수 암호기술을 포함시키도록 무리하게 요구 하는 중국측 규정에 대해 지난 수개월동안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이같은 강력한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당국은 이 규정의 해제를 오는6월 1일까지 늦추어 놓고 있으나 미국은 이를 즉각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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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앞으로 개발이 안된 내륙지역과 빈곤층 지역에 국가정책의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5일 개막된 전국 인민대표대회에 참석중인 3천 여명의 대표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수가 내륙지방의 농촌지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 고위관리들은 그동안 농촌지역이 해안지역에 비해 너무 낙후되고 중국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돼 이것이 폭넓은 불만과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이 문제의 해소가 최우선 과제임을 인정해왔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최대 빈곤지역의 하나인 귀주성의 완롱전 대표는 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하기 전 빈곤지역의 개발을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농민들은 이번 회의 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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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상공회의소는 한국이 자체의 시장을 더 개방할 것을 요구 하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모조품을 수출하고 또한 소비하는 나라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유럽연합 상공회의소는 또 한국은 외국산 상품,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 편파적인 관세와 기술상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외국 상품들의 한국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 상공회의소는 한가지 예로 지난해 한국은 백40만대의 승용차를 수출하는 한편 외국산 승용차는 겨우 만 5천 7백 66대를 수입했음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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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중앙은행은 회원국 지도자들의 금리인하 촉구에도 불구 하고 2%로 되어 있는 현행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 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4일 통화정책을 논의하기위한 이사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2%로 유지하는 한편 예금금리를 1% 그리고 대출금리를 3%로 각각 유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등 일부 회원국 지도자들은 그동안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를 촉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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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출국기구 오펙은 지난4일 석유가격이 앞으로 2주동안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되면 회원국들의 원유생산량을 늘일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세계의 1일 원유생산량 가운데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오펙회원국 관리들은 원유의 가격이 지난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후 최고 수준 으로 오른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고 원유의 증산을 앞으로의 회의 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펙의 한 고위관리는 일부 회원국들이 생산 할당량을 고수하고 불법 생산을 막자는 지난달의 공약을 이미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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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한 보고서는 세계 육류수출량의 3분의 1이 병과 관련된 수출금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보고서는 광우병이나 조류독감이 발생한 나라들의 육류에 대한 수출금지가 계속될 경우 세계는 백억달러의 무역 손실을 보게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병의 발생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는 미국등 12개국으로 미국 관리들은 광우병으로 인해 2천 4년도 쇠고기 수출이 거의 90% 감소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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