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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동성결혼 반대로 '문화전쟁' 점화 - 2004-02-25


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이 동성간 결혼을 금지토록 하는 미국 헌법의 수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동성결혼 문제가 금년 11월 대통령 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점화된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즉각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부쉬 대통령의 동성결혼 금지 헌법수정 지지발표를 도덕적으로 용기있는 의지표명이라고 갈채를 보내고 있으나 다른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가 이 문제에 관한 입법 움직임을 취하는 것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죠지 부시 대통령의 동성결혼 금지 헌법수정 지지발언이 의회에서 강력한 반응을 촉발한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대통령 선거의 결혼문제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 이미 기본적인 ‘전선’을 그어놓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의 발표가 나온 24일 의회에서 동성결혼 금지를 위한 헌법수정을 지지하는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부쉬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하원의 인디애나주 출신 공화당 소속 마이크 펜스 의원은 부쉬 대통령이 여러 주일에 걸친 도덕적 혼란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칭송했습니다. “의회는 부쉬 대통령의 용기있는 도덕적 지도력에 유의해야 합니다. 의회는 결혼에 관한 헙법 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국민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들의 의회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에 반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전국위원장의 비판에 동조하며 즉각 반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전국위원장은 부쉬 대통령이 ‘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가를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시의 동성결혼 허용 조치에 대항하는 보수단체들의 법적인 대응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출신 민주당 소속 봅 필너 하원의원은 부쉬 대통령의 발표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문화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원들은 그들의 분열책략으로 우리들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분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원의 소수당인 민주당의 원내총무, 낸시 펠로시 의원은 ‘ 이전에 어떤 일단의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위해 헌법수정이 이용된 적은 없었다 ’고 지적하며 결혼에 관한 헌법수정을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헌법수정은 연방의회 상.하, 양원에서 의원 3분의 2 찬성과 50개주 가운데 33개주 이상의 찬성을 요합니다.

부쉬 대통령은 결혼을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는 헌법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특정법안에 대한 지지는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콜로라도주 출신 공화당 소속 매릴린 머스그레이브 하원의원은 이미 결혼관련 헌법수정안을 하원에 상정해 놓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법안이 상원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상정된 결혼관련 헌법수정안이나 앞으로 상정될 다른 유사법안을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주 출신 공화당 소속 데이빗 드라이어 하원의원은 이 문제를 법원에서 다루어지도록 맡겨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또 다른 공화당 소속인 제리 루이스 하원의원은 헌법수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어쨌든 부쉬 대통령의 동성결혼 금지 헌법수정 지지 발언은 결혼문제를 금년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지명 전당대회 때까지 뜨거운 쟁점으로 점화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성결혼 금지 헌법수정안에 대한 찬성은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동성간 결혼의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국회 의원들은 동성결혼 금지 헌법수정안에 찬성할 경우 동성애자 등 지역구 일부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어버리는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상원의 민주당 원내총무, 톰 대슐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동성결혼 금지 헌법수정안에 반대할 경우 민주당에 가해질 정치적 손상에 관한 질문에 그것을 지금의 시점에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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