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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 美 대통령 선거 주요 쟁점으로 부각  - 2004-02-23


미국의 많은 기업체들이 기업비용 특히 인건비 절감을 위해 사업체를 다른 나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업체들이 국내보다 임금이 낮은 해외 근로자들에게 일을 맡기는 이른바 아웃소싱의 일환입니다.

이같은 아웃소싱 문제는 금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후보지명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죤 케리 상원의원과 죤 에드워즈 상원의원간의 주요 쟁점들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 게일스버그에 거주하는 데이빗 비바드씨는 가전제품 업체인 메이탁사의 냉장고 생산공장에서 30년간 일해온 미국 제조업계의 전형적인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비바드씨는 요즘 정년을 바로 앞두고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어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될른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며 세금 등 각종 부과금을 제때에 내고 규칙을 잘 지키면서 좋은 물건들을 생산하면 결국에는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항상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상이란 것이 내가 일해온 메이탁사가 이곳 게일스버그에 있는 1천6백 개의 일자리를 멕시코의 레노소와 한국으로 옮겨가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이탁사가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겨버리면 인구 3만4천 명인 우리 지역사회는 참담한 처지를 당하게 됩니다. 이같은 실정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비바드씨는 최근 미국 최대 노조단체인 노동총연맹산별회의, AFL-CIO가 주관하는 근로자 집회에 참가해 연설하면서 기업체들의 아웃소싱에 따른 미국내 일자리 감소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천3백 여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는 AFL-CIO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지명 경쟁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죤 케리 상원의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지명 경쟁의 2번째 주자인 죤 에드워즈 의원은 미국의 일자리 감소문제를 들고 나와 케리 의원에게 강력히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후보지명 경쟁에서 일자리 감소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케리 의원에 비해 자유무역을 덜 지지하는 편인 에드워즈 의원은 자신의 선거운동에서 일자리 감소문제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임금 경쟁속에 1백만 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를 해외에 빼앗겼습니다. 여러분이 들어 알고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백악관 당국은 미국의 일자리 아웃소싱이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느 세상에 살고 있단 말입니까 ? 정말이지 이 행정부를 아웃소싱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

민주당 후보지명 경쟁의 선두주자인 죤 케리 의원도 이제는 자유무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장래의 무역협정에는 보다 엄격한 일자리 유지와 환경보호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공화당의 죠지 부쉬 대통령에겐 일자리 감소 문제가 그의 재선노력에 대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부쉬 대통령에게 최근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의 그레고리 맨큐 위원장이 미국의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는 아웃소싱이 미국 경제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주장한 발언이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엄밀한 경제학적 관점에는 그의 주장이 맞는 말이겠지만 정치적으론 몹시 손상을 끼치는 발언입니다. 물론 민주당으로선 그 같은 발언을 유리하게 이용하게 마련입니다.”

민주당은 부쉬 대통령이 2001년에 취임한 이래 27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된 것은 부쉬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부쉬 대통령은 대규모 세금감축으로 미국의 기업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내게 될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여러분이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일자리 창출자들에게 초점을 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경감이 개개인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분야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지명을 위한 예비선거와 당원대회에서 유권자들은 일관되게 일자리와 경제문제를 최우선적 쟁점으로 꼽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치분석가들도 이 문제가 오는 11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중대한 쟁정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연구단체인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스 인스티튜트의 윌리엄 슈나이더 연구원의 말입니다.

“금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제기하는 최대의 단일 쟁점은 이라크 전쟁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 후보지명 경쟁에서 탈락한 하워드 딘 전버몬트 주지사가 이라크 전쟁문제를 쟁점으로 들고 나왔지만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이라크 전쟁문제는 심지어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민주당을 분열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감소문제는 핵심쟁점으로 돼 있고 이는 부쉬 대통령의 재선노력에 있어서 이라크 문제에 더하여 2백만 개의 일자리가 손실됐다는 것은 중요한 쟁점의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치분석가들은 2001년 9.11 테러리스트 공격사태에 따라 미국 유권자들이 국가안보 역시 우선적인 쟁점으로 삼고 있으며 이점은 부쉬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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