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과 인도는 13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을 개방하게 될 6개국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같은 자유무역지대 설치안은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6개국 외무장관들은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량을 증대 시키는 장기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첫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계획에 참여하는 6개국 경제가 서로 광범위하게 다른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6개국 자유무역지대 창설의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스리랑카와 버마, 네팔, 부탄 등은 작은 나라이면서 빈곤한 데 반해 인도와 태국은 큰 나라들로 비교적 견실한 경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개발은행의 경제전문가 라자트 내그 씨는 그러한 경제적 차이점들이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지연되는 것은 경제가 빈약한 나라의 농민들과 기업계 지도자들이 경제가 보다 더 급속히 성장하는 나라들과 더욱 심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데 반발하기 때문이라고 내그 씨는 지적합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들 나라들이 직면하게 될, 각기 다른, 성장의 불균형이라고 생각됩니다. 작은 나라들은 큰 나라들에게 뒤지게 된다는 느낌 때문에 그런 유혹에 저항할 것이 틀림 없습니다. 경제규모가 큰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에게 접근함에 있어서 관대한 입장을 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6개국 자유무역 협정안은 지난 1997년에 이뤄진 이른바 ‘빔스트-이시(BIMST-EC)’로 알려진 ‘경제협력 그룹’에서 발전됐습니다. ‘빔스트-이시’의 창립 회원국들은 뱅글라데시와 인도, 버마, 스리랑카, 태국등이며 부탄과 네팔은 이 달에 이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이들 7개국 가운데 방글라데시만은 주로 국내산업이 손상될 것을 우려해 새로운 무역협정안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7개국 외무장관들과 무역담당 장관들은 자유무역지대의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이달초에 태국의 푸켓섬에서 회동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구체적인 내용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빔스트-이시’로 불리는 이 그룹이 밝힌 성명은 6개 회원국들이 금년중에 모여 어떤 분야의 관세를 언제부터 삭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원국들은2006년에 관세를 낮추기 시작해 2012 년까지는 태국과 인도가 이 그룹의 다른 회원국들이 수출하는 상품들에 대해 관세를 없애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과 인도를 제외한 다른 작은 나라들도 그 보다 5년뒤인 2017년까지는 회원국 간의 관세를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들이 거대한 이웃 나라들이 이룩한 경제를 같이 나눌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반면에 인도와 태국은 지역내 무역량을 확대함으로서 경제성장을 지속시킬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역내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려는 또 다른 이유로는 세계무역 기구가 추진하는 무역 자유화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국가들간의 쌍무적 또는 지역적 유대관계를 돈독히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개발은행의 내그씨는 무역을 증대시켜 얻게되는 고용과 소득증대의 혜택은 각국이 서로 적대감을 제거할 때 비로서 얻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어떤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수 있다거나, 지역내의 적대적 경쟁이나 질시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보다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우리 모두가 혜택을 보게된다는 생각을 갖게하는 것입니다.”
다른 경제전문가들은 회원국들의 이익은 더디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유엔의 통상 및 경제 분석가로 있는 마아크 프록취 씨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10년 전에 무역자유화 작업을 시작했으나 동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는 아직도 자체의 잠재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서 볼수 있듯이 아세안의 통합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진전을 봤습니다. 참으로 오랜 시일이 걸린 과정을 밟아왔지만 아직도 잠재력은 대단하고 혜택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록취씨는 또 문제해결의 열쇠는 특히 아시아의 또다른 경제대국인 중국이 관련된 다른 자유 무역협정들과 6개국 자유 무역협정안이 어떻게 상호 작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수년동안 중국이 거둔 급속한 성장은 막대한 양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내 무역량의 증대를 가져왔습니다. 중국은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미국도 이 지역에서 최근에 호주 및 싱가포르와 자유 무역협정에 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