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무기 개발 계획이 제기하는 위험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 이면에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 계획이라는 또 다른 위험이 잠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나이지리아에 미사일 기술 협력을 제의하면서 그같은 위험이 다시 한 번 강조됐습니다.
지난 1월 말 북한의 고위 관리가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이 북한 고위 관리는 나이지리아 정부와 미사일 협정 체결 일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성명을 통해, 두 나라는 미사일 기술을 포함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도출하기 위한 양해 각서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는 평화 유지와 안보를 목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체제를 구매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주권 국가로서 그같은 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로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나이지리아가 대량 살상 무기 보유를 소망하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제재 조치를 암시하자 나이지리아는 당초 계획했던 북한과의 협력을 포기했습니다.
한국 외교안보연구원의 우승지 교수는 미국과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은 북한과 다른 나라들간의 미사일 기술 협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북한이 오랫동안 그같은 행동에 관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상당히 진전된 상태일니다. 이미 북한은 현금을 얻기 위해 다수의 국가들에게 미사일 기술을 판매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사실상 세계의 제일의 미사일 수출 국가라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 11년 동안 미사일 기술 판매를 통해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 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리비아와 이란, 시리아, 이집트, 예멘, 파키스탄과 미사일 기술에 관해 협력했습니다.
1970년대에 북한은 중국 및 소련과 미사일 기술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이 비 공산권 국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그같은 동반자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우승지 교수는 경제가 붕괴되기 직전의 북한은 경화를 벌어 들이기 위해 미사일 기술 판매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북한 제품들이 국제 시장에서 매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우교수는 또한, 평양측이 나이지리아에 접근한 것과 같은 미사일 기술 판매 시도는 특히 오는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될 예정인 북한 핵 무기 개발 계획에 관한 다자 회담을 앞두고 세계 다른 나라들에게 강력한 정치적 메세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경우, 미사일 기술을 판매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6자 회담 당사국들에게 밝힘으로써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시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기술의 대부분이 비밀에 싸여 있는 가운데, 북한이 30년 이상 이를 국가 최고의 사업으로 간주해 왔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정권을 수립한 고 김일성 주석은 1970년대에 군사 학교를 설립한 후 미사일을 개발할 과학자와 다른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는 극도의 빈곤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자원을 미사일 분야에 쏟아 붓고 있는 것으로, 미국의 부쉬 행정부는 믿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998년에 일본 상공으로 3단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전 세계에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경악할 만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미사일 발사는 시험 발사에 불과했고, 아무런 피해도 없이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미사일 시험 발사의 메세지는 명확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은 발사 몇 분만에 일본 영토를 강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과시한 가공할 만한 미사일 기술은 일본의 주요 안보 관련 우려 사항이 됐습니다. 일본은 수 년간의 논의 끝에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일본을 보호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조만간 미국으로부터 수 십억 달러 규모의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 몬테레이에 있는 [비확산 연구소(The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의 북한 미사일 전문가인 다니엘 핑크스톤 연구원은 북한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단기간 내 미사일 개발 계획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그렇게 할 경우 정권의 불안정과 경제적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는 탄도 미사일 생산에 관련된 기술자와 과학자, 군 관계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그같은 사람들에게 다른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고 미사일 개발 계획을 포기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핑크스톤 연구원은 또한 미사일 개발 계획의 갑작스런 중단은 심지어는 미국이 원치않은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갖는 것은 심지어 미국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해외나 다른 나라로 나가 미사일 기술과 전문 지식을 파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앞서의 미국 행정부들은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클린턴 행정부는 미사일과 미사일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을 위성 같은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북한측과 논의했습니다.
부쉬 행정부 관리들은 현재 북한이 미사일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