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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日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조치 해제 요구' 거절당해, 조엘릭 美통상대표 - 2004-02-11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금지를 해제 하라는 미국 측 요청을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의 로버트 조엘릭 대표는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세계 무역 자유화 회담을 다시 활성화 시키기 위해 세계 순방에 나섰습니다. 조엘릭 대표는 우선 도교 에서 일본의 관계관리들과 만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금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조엘릭 대표의 세계순방 목적과 관련해서 도교에서 미국의소리 특파원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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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로버트 조엘릭 미국 통상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 일본의 거대한 쇠고기시장을 다시 개방하도록 일본 관리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일본 농무성이 밝힌 성명에 따르면 일본의 가메이 요시유끼 농업 상은 조엘릭 대표에게 시장을 개방할수 없는 일본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일본의 입장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금지 해제를 검토 하기전에 광우병을 우려해 미국에서 도살돼 일본으로 수출되는 모든 소들을 검사할 것에 미국이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가메이 농업상은 지난해 12월 미국내의 소 한마리가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직후 일본정부가 취한 그런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무역대표단은 문제의 소에 대한 조치를 취한 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금지를 해제시키려는 의도에서 일본을 방문했으나 미국내에서 모든 수출용 쇠고기에 대한 검사 계획이 시작돼야 비로서 수입금지를 해제할수 있다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조엘릭 대표는 도교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산 쇠고기 안전도에 대한 국제적 검토가 완료된 뒤에는 일본정부도 수입금지를 해제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회담 상대국들에게 요청한 것은 미국 쇠고기에 대한 국제적인 재검토 조사가 끝날때, 일본 대표단이 귀국해,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일본 시장의 개방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라고 죠엘릭 대표는 말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인 일본은 미국 서부 워싱턴주에서 한 마리의 소에 광우병이 발생하자 마자 즉시 수입을 금지시킨 20여개 나라들 가운데 속합니다.

미국은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나이 많은 소들은 충분히 보호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광우병 위기를 겪은 일본은 국내에서 도살 되는 모든 소들에 대해 광우병 유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쇠고기를 먹은 뒤 걸린 것으로 믿어지는 질병으로 인해 주로 영국에서는 백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한바 있습니다.

미국의 조엘릭 통상 대표는 지난해 9월 멕시코의 캥쿤에서 실패한 세계무역회담을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측 견해를 타진 했다고 말했습니다. 캥쿤 세계 무역 회담은 당시 빈곤 국가들과 부유국들의 자국 농민들에 대한 보조금지원 문제와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 통제 규정에 관련된 두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합일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조엘릭대표는 기자들에게 협상을 재개하고 보조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 통상담당 각료들 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수출보조금을 없애고 다른 분야의 보조금도 대폭 삭감할 결의로 있다고 믿는다면서 죠엘릭대표는 일본과 유럽및 대규모 보조금 지원국들이 보조금을 삭감하고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성취할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엘릭 대표는 세게무역회담 재개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에 이어 중국과 싱가포르 그리고 서남아시아 국가들과 아프리카및 유럽 나라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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