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국, '전쟁前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有無논란' 급증 - 2004-02-04


전후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안음에 따라 부쉬 행정부가 전쟁을 정당화하는데 사용했던 정보를 둘러싸고 격렬한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 이라크 무기 사찰단장은 이라크가 금지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단정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고,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전쟁 전 정보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미국의 정보 분석이 잘못된 것이었는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문제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3년 2월5일 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출석해,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대 이라크 군사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부쉬 행정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파월 장관은 미국의 주장은 확실한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미국의 데이빗 케이 전 이라크 무기사찰단장은 이라크에는 대량살상무기가 없었다고 말하고 전쟁에 이르도록 한 그같은 정보는 잘못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파월 장관은 만일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라크 공격을 권고하지 안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9인 위원회 구성에 동의했습니다. [국제 평화를 위한 카네기 재단의 비확산 프로젝트 ( Non-Proliferation Project of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책임을 맡고 있는 조셉 시린시온 씨는 부쉬 행정부가 무리한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합니다.

“ 미국 국방정보국/ DIA는 2002년에도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했거나 그같은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확고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DIA는 그같은 점을 지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콜린 파월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출석해 정확하게 그와 반대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파월 장관은 자신의 모든 발언은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발언은 단정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사실들과 그에 따른 결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파월 장관은 이라크의 능력과 사담 후세인의 의도를 고려할 때 이라크 공격 결정은 옳은 일이었다고 아직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월 장관은 지난 3일, 한가지 다른 점은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지금 현재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단 한가지는 어떤 종류의 무기들이 이라크에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에 관해 살피고 있는 다양한 사회 단체와 정보 단체들로 하여금 그 문제를 검토하게 할 것입니다. 다양한 위원회들이 그 문제를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2002년 말까지 미 국무부 정보 조사국에서 전략 비확산 군사 문제를 담당했던 그렉 씰만 씨는 책임 소재를 묻는 일이 지금 시작됐다고 지적합니다.

“행정부가 마침내 정확한 상황을 제시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문제는 누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정보 기관들에게 어느 정보의 책임이 있는가 하는 점이 뜨거운 쟁점입니다. 그리고 물론 백악관이 그같은 비난을 전혀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과 단체들도 아주 많습니다.”

현재 두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과 파월 장관, 그리고 다른 고위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된 정보 분석에 크게 오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케이 전 이라크 무기사찰단장이 지적한 것 처럼, 정보 분석 자체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부쉬 행정부가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해 주는 정보들만 선별적으로 선택했다는 견해입니다. 부쉬 행정부는 정보의 오류를 조사할 위원회가 믿을 만한 초당파적 인사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회에서도 2개의 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