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민 정책 개혁에 관한 민주당 측 원칙들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이 금년 연두교서 발표 때 제시한 이민 정책 개혁안의 대안 원칙들을 제시하고 이는 부쉬 대통령의 개혁안보다 더 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의 이민정책 개혁안에 대한 민주당의 원칙 대안 제시는 올해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연방 의회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과 민주당 후보들간의 열띤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시한 이민정책 개혁의 원칙들은 어떤 것인지 알아봅니다. 부쉬 대통령의 이민정책 개혁안은 수 백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미국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자리들을 외국인 근로자들로 충당하기 위한 임시 노동 허가 제도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올해 연두교서 발표에서 자신이 제시하는 이민정책 개혁안의 장점들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 이 개혁안은 고용주들이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을 정직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고용토록 함으로써 우리의 경제에 득이 될 것입니다. 임시 노동허가 시책은 국경감시와 법집행 기관으로 하여금 우리의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에 중점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의 국토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쉬 대통령의 이민정책 개혁안에 대해 멕시코와 중미 국가 출신 이민 노동자 등 일부 계층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히스패닉계 중진 의원들을 포함한 히스패닉계 미국인들을 부쉬 대통령의 개혁안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연방 하원 민주당 이민정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루이스 구티에레스 의원의 말을 들어봅니다.
“ 단지 이민 노동자들의 고된 일과 근면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단지 월마트 같은 최하층 고용주들에 대한 이민 노동자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앞으로 대통령과 모든 의원들에게 이런 말들을 되풀이 하고자 합니다. 노동에 따르게 되는 우리의 기본적 권리들이 보장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일자리를 가질 수 없고 여러분도 우리의 노동을 제공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민 노동자들을 위한 영구적 최하층 계급을 조성한다는 것은 불공정하고 부당한 일로써 우리의 국가적 필요에 입각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비추어서도 부당한 일입니다. ”
구티에레스 의원등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부쉬 대통령의 이민정책 개혁안을 이같이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대안으로 포괄적인 개혁원칙들을 발표했습니다. 구티에레스 의원은 부쉬 대통령이 심히 손상된 미국의 이민제도를 개혁하려고 나선 것은 인정할 만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부쉬 대통령의 개혁안은 이민 노동자들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명백한 시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이민정책의 진정한 개혁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핵심적인 우리의 원칙들을 손상시킬 수도 없고 손상시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정략적인 것이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하원의 민주당 의원총회 의장인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도 이렇게 말합니다.
“ 우리의 원칙에 입각하면 미국 시민인 노동자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할 경우 그들에게 일차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미국 시민인 노동자들이 실직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그러나 과일과 야채가 우리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매일같이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아칸소주의 닭 도살장에서 털을 뽑고 고기를 다듬는 사람들, 미국 전역에 걸쳐 호텔과 일반 가정의 화장실 바닥을 무릎꿇고 닦아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때 우리는 미국 시민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없는 분야의 일들을 해주는 수 백만 명의 이민 노동자들로부터 총체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같은 이유에서 히스패닉계 미국시민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을 방지할 노동 및 법적 권리가 이민정책 개혁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합slek. 미국 내 중남미계 사회에서 빈곤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인 ‘라 라자 전국위원회’의 미셸 워슬린 정책담당관의 말을 들어봅니다.
“ 우리는 다른 나라로부터 미국에 오는 사람들을 위한 합법적 경로를 제공하는 임시 노동허가 시책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이민 노동자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경로도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내 불법 체류자들의 수는 현재 1천 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의 이민정책 개혁안 제시에 따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 경쟁자들은 국가안보, 경제 문제와 함께 이민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부쉬 대통령간의 대결에서도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