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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연립 세력, 대 북한 경제 제재법안 상정 - 2004-01-28


일본 정부가 북한에게 경제 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8일 집권 연립 정부 세력과 제 1 야당에 의해 공동으로 상정됐습니다.

일본 연립 정부의 자민당과 신 공명당, 그리고 제 1 야당인 민주당이 공동으로 상정한 외환 거래 및 무역 통제법의 개정안은 일본이 어느 나라에 대해서든 제재를 가할수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들과 분석가들은 이 법안이 오로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계획들과 북한이 수십년 전 납치해간 일본인들의 행방에 관해 완전 해명하지 않고 있는데에 관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있습니다.

일본도 참여하고 있는 북한 핵무기 계획 폐기를 위한 6자 회담이 이미 한차례 아무 결실도 없이 끝났으며 추가 회담도 언제 열릴지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북한은 2002년 9월 일본과의 역사적인 정상 회담에서 북한 간첩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일본인들을 납치했다고 시인했으나, 이들의 행방에 관해서는 완전히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현 법률하에선, 유엔 결의등의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이 아닌 이상 제재를 가할수가 없습니다.

28일 상정된 새 법안은 일본 정부가 송금과 무역을 정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행동을 취하고, 돈과 상품의 흐름을 규제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도 취할수 있도록 허용하게 될것입니다. 자민당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이르면 오는 30일 중의원에서 통과되고, 다음 달 초까지 참의원의 승인을 받아 법으로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앞서 27일 이같은 법안 상정 계획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경제 제재를 가할 당장의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경제 제재는 유용한 선택 방안이 될것이지만, 자신은 지금 당장의 제재는 생각치 않고있다”고 말한 것으로 지지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일본이 이같은 제재를 가한다면, 현금 부족난을 격고 있는 북한이 주된 경화 조달처를 상실할 수도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은행을 통해 일본에서 북한으로 합법적으로 송금된 돈은 약 40억엔, 미화로 3천 8백만 달라에 이른 것으로 일본 정부 관계관들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매년 북한으로 보내지는 현금등 실제 송금액은 아마 200억 엔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통들은, 일본에 거주하는 조총련계 한인들 수천명이 매년 여객선 편으로 북한에 있는 가족 친지들을 방문하는데, 이들에겐 법적으로 최고 500만 엔을 소지할수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한인들은 최고 수억 엔을 갖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방위청 산하 국가 방위 연구소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다께시다 히데시씨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북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다께시다씨는, 그와같은 제재가 북한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지는 의문시하고있습니다.

오사까 경제 법률 대학교의 요시다 야스히코 국제 정치학 교수도, 북한의 최대 동맹인 중국이 그러한 제재로 인한 영향을 극복하도록 북한을 돕기위한 조치들을 취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비슷한 견해를 보였습니다. 요시다 교수는, 북한이 이미 경제 제재에 못지않는 고통스런 상태에 있는 만큼, 그 충격은 최소한의 것이 될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벌써부터 일본의 경제 제재를 “선전 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바 있습니다.

다께시다씨등 일부 전문가들은 또한 일본이 중국 다음 가는 북한의 무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무역 정지 제재가 가해지면 북한에 가장 큰 타격이 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외교 관계가 없는 일본과 북한간의 2002년도 무역고는 453억 엔, 북한의 수출고는 287억 엔이었습니다. 북한의 대일 수출품은 의류와 꽃게, 바다 고슴도치등 해산물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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