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의 이시바 시게루 장관은 26일, 이라크내 인도주의 활동과 재건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육상 자위대 파병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같은 명령은 일본 정부가 자위대 병력의 이라크 파병을 위한 최종적인 정치적 장애를 해결한지 한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세계 제 2차 대전 종전 이래 처음으로 일본 육상 자위대의 비전투 병력이 전투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26일, 이라크에 600명 규모의 육상 자위대 병력을 파병하기 위한 신공명당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육상 자위대 병력의 이라크 파병을 놓고 수 개월 동안 논쟁을 벌여 왔던 신공명당의 칸자키 다케노리 대표는 고이즈미 총리에게 파병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600명으로 구성된 첫번째 자위대 본대가 오는 2월 3일 이라크를 향해 떠날 예정입니다. 자위대는 식수 정화와 의료 기기 공급, 공공 시설 재건과 같은 비전투 활동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병은 세계 제 2차 대전 종전 이래 처음으로 일본의 자위대가 전투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는 기록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전후 평화헌법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일본 자위대의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라크에 파병된 자위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스스로를 방어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법이 지난해에 통과됐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25일 국회 연설에서 파병에 관한 국민의 우려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자위대는 많은 이라크인들로 부터 환영받고 있습니다. 자위대가 비전투 임무만을 수행함으로서 이라크인들을 돕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일본인들은 이러한 결정에 유보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특히 지난해 11월에 이라크 주재 일본 외교관 2명이 피살된 이후에 자위대가 저항분자들의 공격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또한 자위대를 파병하면 일본에 대해 보복 공격을 가하겠다는 테러단체들의 위협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25일, 도쿄 시내에서는 3만 5천명 이상의 일본인들이 파병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이니치 신문 26일자에 실린 한 여론조사는 파병안에 대한 일본 대중의 반대가 지난해 말의 54퍼센트에서 47퍼센트로 다소 완화됐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국민들에게 자위대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거듭 말하면서, 이라크 안정을 지원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쿠웨이트에 파견돼 있는 약 100명의 일본 항공 자위대 선발대 병력은 얼마 후면 이라크에 도착하게 될 육상 자위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모두 1천명 규모의 자위대 병력을 이라크와 중동 지역내 다른 나라들에 파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