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의 전독재자 사담 후세인에 대한 단죄는 현대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재판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국제법 전문가들은 사담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담에 대한 재판은 어디에서 열릴 것이며 그를 누가 기소하고 변호 할 것인가 그리고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그는 사형에 처해질 것인가 등이 주된 쟁점입니다. 사담 재판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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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전대통령이 지난 해 12월 13일에 체포된 이래 미국 중앙정보국, C-I-A와 연방 법무부 관계관들이 그를 심문하고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에 대한 심문으로 나오는 많은 정보들 이외에도 사담이 오랜 집권기간에 자행한 잔학행위 혐의들을 입증할 증거들과 증인들은 수 없이 많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저지른 범죄혐의들의 정황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전략 및 국제문제 연구소의 국제법 전문가인 로렌스 로텐버그 연구원의 말입니다.
“ 사담은 적어도 30만 명의 사람들에 대한 살인과 수 십만 명에 대한 고문 그리고 사담의 정권에 의한 최고 100 만명 살인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집단학살 희생자들과 쿠르드족, 이라크 남부 늪지대의 시아파 회교도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소수민족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
사담의 범죄에 대한 엄청난 양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담에 대한 재판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열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로텐버그 연구원은 주장합니다. 이는 이라크 국민들과 세계 모두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 물론, 문제는 사담 후세인 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 입니다. 전범재판을 여는데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만 전범 재판은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전범 재판은 또한 그 피해자들의 감정의 정화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의 견해로는 이점이 사담 재판이 이라크 자체내에서 열리도록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사담 정권이 어떠했었는가를 밝혀 역사에 기록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감정의 정화를 위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아랍과 회교도 세계 전체와 전세계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
그런가 하면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인들에 의해 기소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려면 이라크의 검사들과 판사들이 이처럼 중대한 재판을 올바로 다룰 수 있는 국제적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역시 워싱턴에 있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롸이츠 워치의 톰 말리노프스키 소장의 말입니다.
“ 사담의 통치기간 동안에 이라크에 있었던 법조인들과 배심원들 그리고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은 이 재판이 올바로 치뤄지기를 원하는 대단히 성실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인터뷰해본 바에 따르면 하루나 이틀 이상 걸리는 재판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집권하에서는 그런식으로만 재판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담 후세인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그에게 사형이 선고되어야 하느냐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말리노프스키 소장은 이에 대해 이라크의 최근 역사에 비추어 볼때 사형 선고는 내려지지 않을른 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지난 30 년 동안 이라크가 사형에 의해 통치됐었다는 점입니다. 이라크는 죽음과 보복, 복수의 풍토에 의해 통치됐었습니다. 그 당시 이라크에서는 그것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나로선 이 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이라크 국민들이 그전과는 다른 혁명방식으로 전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한다면 이라크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 가운데 하나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라 할지라도 자국 국민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일이 없는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말리노프스키 소장의 이같은 견해에 대해 로렌스 로텐버그 연구원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사담이 자행한 범죄들의 참혹성에 비추어 볼때 그에 대한 유일한 선고는 사형뿐이라고 로텐버그 연구원은 주장합니다.
“ 내 견해로는 30만 명에 대해 살인을 저질렀고 사람들의 귀와 혀를 자르거나 산채로 기계속에 밀어넣는 등의 고문을 자행했는가 하면 그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아내와 딸들을 겁탈하는 잔혹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한 단 하나의 처벌은 사형선고뿐입니다. 그 처벌이 나에게 맡겨진다면 사담은 희생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30만 번 처형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사담 후세인을 새로운 이라크 정부에 인도할 것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담이 언제 재판을 받게 될른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미 국무부의 콜린 파월 장관은 사담 재판이 빠르면 금년 7월에 시작될 수도 있을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라크의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때를 말합니다. 파월 장관의 말대로 새로운 이라크 정부의 신뢰성은 새 정부가 이 끔찍스러운 독재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평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