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을 비롯한 전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 처리 방식에 대해, 미 육군 대학이 최근에 내놓은 연구 보고서가 이를 비난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 내용과 이에대한 미 국방부의 반응을 살펴보는 배경 보도입니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은 늘 테러와의 전쟁이 재빨리,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임을 시인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럼스펠드 장관은, 미국은 특히 축출된 이라크 지도자 사담 후세인 정권에 충성하는 저항 세력과의 지속적인 전투를 비롯해 테러와의 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테러 분자들과의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부쉬 대통령이 말한대로, 연합군은 과업을 완수할 때까지 이라크에 남을 것이고, 임무가 완수된 이후에만 이라크를 떠날 것이라고 럼스펠드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미 육군 대학이 최근 내놓은 새로운 연구 보고서는 부쉬 행정부의 이라크 공격 결정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방 전문가인 제프리 레코드씨가 작성한 56쪽 분량의 연구서는,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이 이른바 전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에서 벗어난 ‘불필요하게 선택된 예방 전쟁’이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알카에다 테러 단체와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사이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않고 단일한 테러 위협으로 연계한 부쉬 형정부의 결정이 ‘애초부터 전략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구 보고서에는 이러한 견해가 공군 대학의 레코드 교수의 견해이지, 육군이나 국방부의 견해가 아니라는 점이 명기돼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보고서를 출판한 육군 대학 내 전략문제연구소의 더글라스 러벨리스 소장은 이 연구보고서가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 목적과 진로를 둘러싼 국가 안보 논쟁'에 공헌하고 있다면서 이를 치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방부 고위 관리들은 만족해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국방부 수석 대변인 브라이언 위트만씨는 자신이 그 연구보고서를 읽어 보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그 결론들이 무책임한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위트만 대변인은 미국이 전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그 어떠한 연구보고서도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트만 대변인은 어떠한 책임있는 정부가 자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부쉬 행정부가 불량 국가들, 대량 살상 무기 그리고 전세계와 지역, 지방 규모의 테러 단체들을 포함하는 수많은 대상을 ‘적’으로 규정함으로서, 미국을,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 나라와 그밖의 단체들과 끝도 이유도 없는 갈등의 노정으로 들어서게 했을런지도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미국회 군방 위원회의 일원이기도 했던 레코드 교수는 또한, 이라크에서의 미국의 무력 개입이 미군의 활동을 남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레코드 교수는 이라크 전쟁은 미군에게 전통적인 군대 본연의 임무 이외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값비싼 제국주의적 정책 수립과 국가 건설의 책임을 지웠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