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주둔 연합군이 이라크의 전 지도자 사담 후세인을 생포한 이후 그가 저지른 범죄 혐의와 관련해 사담이 직면해야할 재판의 방식을 둘러싸고 국제적인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대부분의 이라크 인들은 사담 후세인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거쳐 반인륜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사담이 확실하게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이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관측통들은 사담이 재판을 받기 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최근 바그다드 중심지에서 시위 군중들은 사담 후세인의 처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라크 통치 위원회의 여러 위원들은 사담 후세인에 대해 몇주 내로 신속한 재판을 시작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또한 이라크의 수많은 일반인들은 사담정권의 붕괴 이후 중단됐던 사형 제도를 부활시킬 것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통치 위원회는 구 정권 관리들이 자행한 반인륜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을 위해 특별 재판소를 설립하기로 가결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연합군은 수감자들이 재판을 받도록 그들의 신병을 이라크에 인도할 것이라고 말해 왔지만 연합군 관계관들은 이라크 사법 체제에 사담 후세인의 신병을 넘길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질문들은 따돌리고 있습니다. 이라크 통치 위원회는 이라크 인들 스스로가 사담 후세인을 재판할 기회를 갖게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라크 통치 위원회의 아드난 알-파차치 위원은 사담 후세인에 대한 재판은 공정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파라치 위원은 이 특별 재판소가 공정한 공개 재판을 열 것이라는 점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시키기 원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변호인들을 선임하고 피고측 증인들을 내세울 권리도 갖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렇지 못할 경우 판결이 몇분 내로 판결이 내려졌던 구정권의 법원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라크인들, 특히 과거 사담 후세인 통치 하에 억압당했던 다수 민족인 시아파 회교도들은 과거의 사법 체제와 바로 똑같은 형식의 신속한 재판과 처형을 사담 후세인에게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제 법률 전문가들은 몰락한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그같은 만행으로 통치해 왔던 이라크에서, 실제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런지의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그다드 대학교 부설 국제 연구소의 나빌 살렘 교수는 구 정권 하에서 고통을 당했던 수많은 이라크 인들은 마음 속으로 이미 사담의 반 인륜적인 범죄들에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이라크 사회는 사담 후세인과 그의 정책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시각이 양분돼 있으며 수많은 이라크 인들이 사담의 정책들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살렘 교수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라크 인들은 단순히 사담에 대해 복수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사담에 대한 재판은 추구하는 대로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못할 수도 있다고 살렘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살렘 교수는 대부분의 이라크 인들은 사담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그들 스스로를 위해 사담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살렘 교수는 대부분의 이라크 인들이 사담을 좋아해서라기 보다는 전 세계가 그들을 인도주의적 국민으로, 또는 한 인간으로 또는 새로운 사회, 정의에 근거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민으로 봐주기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담에 대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살렘 교수는 수많은 이라크 인들은 사담 후세인이 30여년간 집권하는 동안 특히 외국 여러 나라들과의 참담했던 전쟁과 국내 탄압 정책들에 관해 뭐라고 답변할 것인지를 듣기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아 공화국 헌법 재판소에서 은퇴한 리챠드 골드 스토운 판사는 르완다와 구 유고슬라비아 담당 전범 재판소의 첫 수석 검사로 일했습니다. 골드스토운 씨는 국제 전범 재판소에서의 경험으로 볼때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사담 후세인을 재판할 준비 태세를 갖추기 까지에는 수년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몇달은 걸릴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라크 통치 위원회의 계획에 따르면 특별 재판소는 전적으로 이라크인 판사와 변호인들로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또한 미국 주도의 연합군 당국에 의해서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드스토운 씨는 이라크에서 새로 설립된 특별 재판소가 시에라 레온이나 캄보디아 전범들을 위해 설치된 전범 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이라크인 판사나 변호인들과 함께 국제적인 판사나 변호인들로 혼합 구성돼야 하는 것으로 믿고 있는 여러 다른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담 후세인의 재판에 국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또다른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쿠웨이트는 이라크와 전쟁을 치루는 동안 자국 국민들에 대해 자행한 범죄혐의로 사담을 기소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골드스토운 씨는 이라크 특별 재판소에 일부 외국인 판사나 변호사를 두는 일은 이 재판소의 합법성을 인정하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