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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어려운 중국과 타이완간 관계 - 전문가들의 견해  - 2003-12-07


중국과 타이완은 반세기 이상 사실상 두 개의 분리된 국가로 존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타이완 관리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미국과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들 두 나라를 하나의 국가, 즉 중국의 두개의 체제로 인식해 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중국과 타이완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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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천수이벤 총통은 2천 3백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 타이완을 독립 선언으로 이끌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가 분리주의에 대한 끈질긴 집착과 타이완 독립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하는데 대해 타이완 관리들을 비판했습니다.

치 왕씨는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대학의 국제정치학 교수입니다. 치 교수는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합니다.

“타이완은 작은 섬나라입니다. 그런데 긴장이 높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토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인민에 대한 주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또 타이완의 입장에서 보면 타이완 인에 대한 주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과 타이완은 또한 각기 독자적인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교착상태가 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위기가 고조될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원자바오는 지난 3월에 새로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후진타오는 지난 11월에 새로 국가주석과 당총서기에 취임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타이완 인민들의 통일 문제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1949년 중국 공산당이 본토를 장악했을 때, 타이완과 다른 작은 도서들은 국민당 정부의 지배하에 남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중국의 붕괴]의 저자인 고든 창 씨는 타이완 장래문제는 “미수복 영토” 이상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동안 중국은 타이완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중국 본토 인민들이 보는 미래와 아주 다른 시각에서 미래를 보는 국민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국민은 독자적인 언어와 독자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잃어버린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일반적인 주권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데이빗 아이크만은 [타임]지의 전 베이징 지국장이며, [베이징의 예수: 기독교는 어떻게 중국을 변화시키고 있는가]의 저자입니다. 그는 타이완의 민주주의 체제가 바로 중국의 공산당 정부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저는 분명히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천수이벤 총통의 선출은 지금까지 한번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한 중국으로서는 한방 얻어맞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한가지 해결책으로 독립선언을 하지 않겠다고 보장하고, 중국도 타이완을 침공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이른바 “조국의 통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댓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미국의 일관된 정책은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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