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아프간 전쟁중에 체포해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에 억류하고 있는 수감자들 가운데 적어도 백 명 이상을 석방해 고향으로 돌려 보낼 것이라는 소식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2년 전부터 6백 60여명의 남자들과 다수의 십대 청소년들이‘적 전투원’으로서 쿠바 미 해군 기지에 수감돼 있습니다. 그들은 아프간 전쟁에 관해 거듭되는 심문을 받고 있고, 변호사 접견권과 가족 면회도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내와 국제 인권단체들은 그들이 받는 처우에 대해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쉬 행정부는 그들은 전쟁 포로가 아니라‘적 전투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체 행동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타나모 수감자들 가운데 일부를 석방할 것이라는 소식에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같은 많은 미국 신문들은 크게 고무돼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국방부 관리들은 많게는 1백40명의 수감자들이 고국으로 보내져서 일부는 자유롭게 석방되고 나머지는 그들의 정부에 의해 여러가지 혐의로 투옥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수감자들은 2천1년말에 체포됐다. 그들은 국제 테러리즘에 연루된 의혹을 받았지만,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군은 법정에서 재판할 수 없는 수감자들을 석방해야 한다.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을 위해 해야 할 올바른 일인 것이다."
텍사스 주 주도인 오스틴의 오스틴 아메리칸-스테이츠맨 또한 이렇게 지적하면서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미국은 테러와의 싸움을 진행하면서 국가 안보와 인권, 적절한 사법 절차라는 면에서 전례없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했다. 부쉬 대통령은 관타나모 수감자들이 전쟁 포로를 관장하는 제네바 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규정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전시에 갖는 권한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수 백만명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많은 미국인들도 헌법과 국제조약이나 기본적인 인권 등을 인정하지 않는 그같은 분류에 마음이 편치 않다. 그처럼 아무런 제한없이 관타나모 기지에 그들을 수감하는 것은 일종의 박해다."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헤럴드 신문은 수감자들이 받고 있는 처우에 대해 비판하면서, 정부의 법률적 주장에는 결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테러 용의자들을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하는 미국 정책이 부조리하다는 점은 날마다, 그리고 전술의 모든 변화에 따라 더욱 분명해 지고 있다. 2년동안 관리들은 수감자들을 ‘살인자’그리고 ‘알-카에다 테러 용의자 중 최악 가운데 최악’이라고 표현해 왔다. 그러나, 이제 행정부는 단지 별로 설득력이 없는 설명과 함께, 일부 수감자들은 결국 그처럼 위협적이지 않으며 다른 나라들로 이송될 수도 있다고 선언했다. 연방 정부는 수감자들이 ‘적 전투원’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러나 그들에게 그같은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그들의 주장을 부인하거나 반박만 했다. 그것은 반미 만큼이나 잘못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최연소 수감자들에 촛점을 맞추면서, 행정부가 정책을 변경한 이유를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최근 관타나모 수감자들이 자신들의 구금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함으로써 행정부를 질책했다. 그 문제는 법정에서 결정될 것이지만, 아마도 열 세살에서 열 다섯 살 먹은 청소년 3명을 포함한 많은 관타나모 수감자들의 석방이 임박했다는 소식은 상당한 숫자의 ‘전투원’들이 구체적인 법률적 정당화없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구금돼 있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유타 주 솔트 레이크 시티의 몰몬 교회가 발행하는 데저트 모닝 뉴스는 수감자들을 대신해 자신들의 주장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실제로 필사적인 적군이라는데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들 가운데 많은 수는 그렇지 않다. 세계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공정성이나 법치 같은 미국의 유산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수감자들을 처리하는 것을 지켜봤다. 그러나, 일부 수감자들이 석방된다 해도 5백명 이상의 수감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위험한 존재라면, 재판을 거쳐 형을 선고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