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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의 이라크 병력파견, 일본 외교관 사망으로 불투명해져 (영문 관련 기사) - 2003-12-05


일본정부는 이라크의 재건사업을 돕고 싶다고 밝혔으나 일본이 다음주 초에 군대를 이라크에 파병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신문들은 고이쯔미 총리가 전쟁으로 피폐된 이라크를 지원하기 위해 천여명의 군대를 파병할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뉴스 보도는 또 일본 내각과 방위청 장관이 다음주 그러한 계획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군대의 해외파병이 이뤄지기 전에는 그런 지지들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오꾸야마 지로 대변인은 그런 보도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정부가 곧 그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일본의 이라크 파병 문제는 일본에서 치열한 논쟁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지난 수일동안 주요 뉴스로 계속 등장해 왔습니다. 오꾸야마 대변인의 말입니다.

“일본은 자위대 병력을 파병하는 것을 포함해 이라크의 재건과 인도적 원조에 적절히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위대 병력이 어떤 기능을 발휘할 것인지, 또 어떤 유형의 임무를 띈 병력을 보낼 것이며, 파병한다면 이라크의 어느 지역으로, 언제 보낼 것이냐 하는 것 등에 관해서 앞으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지난달 말 두명의 일본 외교관이 이라크에서 살해된 이후부터 일본군의 파병은 점차 불투명해졌습니다. 매복 기습으로 사망한 두명의 시체는 4일 일본으로 송환됐습니다.

일본 외교관들이 살해됐다는 소식은 일본을 경악시켰으며 일본군이 이라크에서 직면할 수도 있을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켰습니다. 일본 국민은 파병을 놓고 심한 분열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한 신문이 밝힌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 80% 이상이 파병문제에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재건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동맹국인 일본이 이라크내 활동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베이커 주일 미국 대사는 4일 기자들에게 일본당국이 파병문제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 관해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커 미국 대사는 이어 소규모의 파병이라도 중요한 상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병 규모가 3백병이 되든, 천명이 되든, 또는 3만명이 되든 간에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파병은 일본이 보여주는 국가적 의지요 결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테러분자들에게 당연히 납득되고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평가를 받게될 것입니다.”

일본이 내릴 이 결정은 유권자들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서 미국을 지지할 수도 있기를 바라는 고이쯔미 총리에게는 하나의 큰 딜레마가 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해외에서 작전중 사망한 일본군인은 지금까지 한명도 없었습니다. 일본 헌법은 일본군의 역할을 자체 방위로 제한시키고 있으며 지난 7월에 통과된 특별법은 일본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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