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 안보국이 추진해온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미 국회에서 통과된 생물 테러를 막기 위한 ‘바이오테러법’ 12월 중에 발효됩니다. 이 법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들에 대한 검사나 정보 입력 등을 보다 엄격히 하도록 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효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농민들과 선적업자 그밖의 수입업자들은 이 법을 따르기 위한 조치들을 서둘러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자들은 식품들이 안전하게 수송되지 못한채 자신들의 사업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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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전문 수입 업체인 프레이다스(Freida’s)의 경우 테러리즘을 퇴치하기 위한 새로운 ‘바이오테러법’이 발효되면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를 완전히 바꿔야할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 엔젤레스 부근에 있는 이 회사의 냉동 창고는 뉴질랜드와 태국, 칠레 등 전세계 여러 지역들에서 수입돼 온 외국산 과일과 야채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프레이다스 사에 이들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모든 외국 공급 업체들은 내달 초부터 미국 연방 식품의약국, FDA에 반드시 등록해, 미국으로 모든 식품이 수입되기에 앞서 사전에 이들 식품에 관한 모든 정보를 미연방 관리들이 알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농민들과 선적 업자들은 또한 산지에서부터 포장 회사에 이르기까지 생산물을 취급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도 보관해야 합니다. 프레이다스 사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외국 무역 업자들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크리스 웨스트 씨는 이들 업자가 바이오테러법과 관련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수출 식품들이 공항이나 항만에 계속 억류되는 것 아니냐 또는 FDA의 검사 과정이 더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 등등 수많은 질문을 해오고 있다고 웨스트 씨는 말했습니다.
프레이다스 사는 외국산 농산물을 취급하는 사업을 이룩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내 식품 가게들에는 전세계로부터 들어온 토마토나 바나나, 양파등 일반 외국산 농산물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매년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체 생산물의 3분의 1 가량은 과일과 야채들입니다.
연방 관리들은 앞으로 생산물들이 언제 어디에 도착될 것인지 등의 사항이 자세히 기록된, 매일 2만 5천건 가량의 식품 선적에 관한 사전 통고를 받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들 관리들은 피해를 입기 쉬운 식품이나 테러 위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에서 수입되는 식품들에 대한 검사 일정을 짜기 위해 이같은 사전 통고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량의 이들 농산물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트럭 운전자들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공격 이후 국경 넘어 물건을 반입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 지고 있으며 이제 새 법이 발효되면 더욱 더 복잡해 질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차드 로란자노 씨와 같은 트럭 운전 기사는 이른바 ‘고도의 위험’ 이 있는 화물을 점검하도록 검사 요원들을 대기시킬 것이라는 FDA의 다짐에 회의적입니다. 새로운 검사 규정으로 농산물이 시장이나 소비자에 전달되는 것이 늦어질 것이며 모든 절차가 지연될 것으로 믿는다고 로란자노 씨는 말합니다.
검사 요원들은 적절한 서류없이 미국에 들어오는 식품들을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과일 및 야채 연합회’ 의 도나 게렌 씨는 그같은 압수에 뒤따를 지연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지연이든지 간에 이는 회사들의 판매 수익을 형편없이 만들거나 회사가 파산하도록 만들 것이며 소비자까지도 잃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게렌씨는 말합니다. 회사들이 이들 새로운 규정에 적응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 워싱턴에 본부를 둔 소비자 보호 단체인 ‘공익 과학 연구소’ (the 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의 캐롤린 스미스 데왈 식품안전 담당 국장에 따르면 식품들에 관한 보다 엄격한 규정의 시행은 오랫동안 지연돼 왔습니다.
데왈 국장은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이 발생하기 전에는 FDA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채 1%도 되지 않는 식품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했다고 전제하고 지금은 2% 정도를 검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치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데왈 국장은 또한 앞으로 발효될‘바이오테러법’은 지난 해에 이 법안이 통과됐을 당시에 국회가 기대했던 내용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은 원래 선적 업자들이 미국으로 식품을 들여오기 24시간 전에 관계자들에게 통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일 및 야채 연합회’ 와 같은 단체들이 그같은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자 트럭 운전자들에 대해 두시간 정도를 경감시켜 준 것입니다. 데왈 국장은 또한 수입 회사들이 FDA에 보고했던 접경 장소가 아닌 다른 접경마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데왈 국장은 FDA 스스로가 위험성이 높은 모든 식품을 가려낼수 있도록 한계를 충분히 두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검사 요원들로 하여금 항만으로 가서 이들 농산물을 직접 검사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회는 철저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의도로 법안을 상정한 것이었지만 FDA가 식품업계의 집중 로비 활동에 영향을 받아 이들 보호 규정을 상당히 완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입 업자들은 정부가 적절한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설정해 놓은 안전 규정들을 FDA 요원들이 시행할 수 있기 원하고 있습니다. 수입 농산물을 검사하고 위협 여부를 가려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2년 전에는 검사 요원들이 탄저균일 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하얀 분말에 덮인 중국산 참외들이 미국에 수입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검사 요원들은 의심스러운 하얀 분말이 참외 껍질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라는 수입 업자의 설명이 있을때 까지 참외를 실은 선박의 모든 화물을 압수한 적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