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 검사제 도입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또다른 정치적 강수를 두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의 지지도 하락과 부패 우려 증가속에 정치적 생명을 걸고 투쟁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대통령 최측근 세명이 연루된 부패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 검사 임명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야당이 주도한 이 법안에 대한 노대통령의 이같은 거부권 행사는 곧 야당 의원들의 분노를 샀으며, 노대통령과 야당의원들과의 대결 양상은 고조되고 있는듯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특검법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겠으며, 국회가 이를 재의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또한 이번 특검 법안의 취지를 살려 국민과 한나라당이 심판할 수 있는 새로운 특검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1 야당인 한나라당과 , 3개 야당 의원들은 노대통령에 대한 투쟁을 다짐하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재의 요구를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나라당 의원들인 특검법안 지지자들은, 모든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 심의 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 논란은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하면서 기반이 약화된 노대통령에게는 또다른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약 1년전, 대통령직에 오른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 국민들의 신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12월, 재신임 국민 투표 실시를 제의하고 , 이에 실패할 경우 사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신뢰도는 , 대통령 최고위급 측근 최소한 세명이 개입된 부패 비리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노동 변호사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정치의 오랜 관행 가운데 하나인 이러한 악습을 중단시키겠다고 공약했었기 때문에 더욱 신뢰성을 잃고 있습니다. 한국 지도급 인사들에 대한 공적 신뢰성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동안의 불법 선거 자금 모금 행위를 수사중인 검찰은 24일,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 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24일 실시한 압수 수색은, 삼성 그룹과 정-관계 인사들과의 은밀한 연계의혹에 대한 조사 과정중 일부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