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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사회, 공정한 법치로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 - 2003-11-19


이라크 주둔 미국 주도 연합군의 목적은 이라크 국민들에게 이라크 정부를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군은 우선 법치를 확립함으로서 이라크인들이 그들의 나라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사담 후세인은 법치를 믿지 않았습니다. 후세인은 보안 기구와 혁명 법정, 비상 계엄령, 첩보원, 그리고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과 같은 정교한 체계를 통해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라크는 해방되었으며 법 체계는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역에서 테러분자와 범죄자, 부패한 관리들이 정의의 심판대에 소환돼 공개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 나자프의 주지사인 압둘 무님도 지난 6월말 부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압둘 무님의 재판 과정에서 법정은 무님이 이라크의 해방 이래, 불법적으로 3명의 어린이들과 정적들을 구금하고 정부 구좌로부터 인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문서들을 파괴하고, 구금에서 풀려난 한 남성 소유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차지했다는 증거를 청취했습니다. 압둘 무님은 유죄가 인정돼 14년형에 처해졌습니다.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이 말한대로 압둘 무님에 대한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은 이라크가 “성공적인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한 예입니다.

“성공적인 사회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대신에 일관적이고 공정한 법치로 자유를 보호하는 사회입니다. 성공적인 사회는 건전한 시민 단체들과 정치적 정당들, 노조와 독립적인 신문. 방송 매체들을 허용하고, 또한 처벌의 공포없이 신을 경배하고 섬길 권리인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성공적인 사회는 경제를 사유화하고 재산권을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서로에 대한 원한과 증오를 지시하는 대신에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자국 국민들의 희망을 충족시켜주는 사회가 바로 성공적인 사회입니다.”

연합군이 자주적인 이라크 정부를 수립하도록 이라크인들을 도와감에 따라, 이라크는 성공적인 사회가 되어가는 궤도에 올라있습니다.

(영문 서비스)

The goal of the U.S.-led coalition in Iraq is to return the government of Iraq to the people of Iraq. But first, the coalition must help the Iraqi people bring peace and stability to the country by establishing the rule of law.

Saddam Hussein didn't believe in the rule of law. He exercised power through a sophisticated structure of security services, revolutionary courts, emergency decrees, informers, and the crushing of dissent. But now that Iraq has been liberated, the legal system is being reformed and reconstituted.

Throughout Iraq, terrorists, criminals, and corrupt officials are being brought to justice and face open and fair trials -- men like Abdul Munim, the former governor of Najaf, who was arrested in late June on corruption charges.

During his trial, the court heard evidence that, since Iraq's liberation, Munim illegally detained three children of a political enemy, tore up a document prohibiting him from withdrawing money from government accounts, and illegally retained money belonging to a man who had been released from detention. He was found guilty and sentenced to fourteen years in prison.

The fair and open trial of Abdul Munim is just one example of Iraq's move toward what President George W. Bush calls, a "successful society":

"Successful societies protect freedom with the consistent and impartial rule of law instead of selectively applying the law to punish political opponents. Successful societies allow room for healthy civic institutions, for political parties and labor unions and independent newspapers and broadcast media, guarantee religious liberty, the right to serve and honor God without fear of persecution. Successful societies privatize their economies and secure the rights of property. They prohibit and punish official corruption and invest in the health and education of their people. They recognize the rights of women, and instead of directing hatred and resentment against others, successful societies appeal to the hopes of their own people."

As the coalition helps the Iraqi people to bring self-government to their country, Iraq is on its way to becoming a successfu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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