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6자 후속 회담 일정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대북한 정책 방향에 관한 논쟁을 다룬 신간이 출간됐습니다. “북한 핵: 포용 정책에 관한 논쟁”(Nuclear North Threat: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이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이곳 워싱턴 소재 조지 타운 대학교의 빅터 차 교수와 뉴 햄프셔주에 있는 다트머스 대학의 데이비드 강 교수는 북핵 현안과 이른바 포용 정책및 봉쇄 정책에 관한 논쟁을 진단하고 각자의 북핵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이곳 워싱턴에서 열린 이 책의 출판 기념회를 문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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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한 정책에 있어 보다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빅터 차 교수와 보다 수용적인 입장의 데이비드 강 교수는 이 저서를 통해 각자의 주장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는 형식으로 북핵 문제와 미국의 대 북한 정책을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선, 데이비드 강 교수가 이 책에서 제기한 한가지 가장 중요한 질문은 북한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실제 위협을 느끼지 않은채 안보 우려를 가장하는 것이라면 북한은 핵개발 계획이라는 공갈 협박을 통해 가능한한 많은 경제적 지원을 얻어 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북한이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면 북한을 위협하는 정책은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킬수도 있다는 것이 강 교수의 주장입니다.
강교수는 미국은 공식적으로 여전히 북한과 전쟁중에 있으며 자신은 북한이 실제로 미국으로 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지 않고는 북한의 핵무기 무장 해제노력에 있어 진전을 이룰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빅터 차 교수는 북한이 안보 보장과 식량및 에너지 지원을 제공받는 댓가로 핵을 포기할 의도로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모든 핵 능력이 아닌 단지 그 일부만을 포기하길 원하고 있다고 차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안보보장과 경제지원 뿐 아니라 일부 핵 능력 두 가지 모두를 보유하길 원한다고 차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대북한 정책은 화해 또는 봉쇄 정책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닌 보다 어려운 성격을 띄고 있다고 빅터 차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일본, 한국 등 역내 국가들과 유럽 연합 모두는 북한에게 핵과 경제 지원 두가지 모두를 취할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키위한 다자간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차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와 이에 따른 해결방안에 관해서 데이비드 강교수는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기를 원한다면 북한은 핵무기 실험이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핵무기 배치등을 이미 실행 할수도 있었다면서 이러한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적 해결을 원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원한다면 특히 이라크 상황을 목격한 이래로 개발을 가능한한 서둘러야 했다면서 최근 6자 회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 강 교수는 미국과 북한 양측이 중간 지점에서 만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빅터 차 교수는 북한이 이미 2개 이상의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 이상의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이유라고 차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4년 북미 기본 핵합의 하에서 핵 개발계획을 동결했을 당시 모든 핵활동이 아닌 단지 일부만을 중단했으며 그밖의 다른 핵 개발 계획은 계속 추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개혁 역시 이 책에서는 비중있게 다루어졌습니다. 데이비드 강 교수는 지난 십여년간 특별히 지난 한해 북한 핵문제에 관심이 집중되는 동안 북한의 경제 개혁은 소홀이 여겨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7월부터 식량 배급제를 중단한 이래 현재 북한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체제가 성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변화는 경제 개혁을 향한 중대한 단계라면서 국제 사회는 이러한 변화를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빅터 차 교수 역시 북한의 경제 개혁은 분명히 긍정적인 과정이라면서 그 중요성에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그러나 경제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 자체만으로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원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새 저서, “북한 핵: 포용 정책에 관한 논쟁”은 흔히, 미 부쉬 행정부내 매파와 비둘기파로 불리는 강경파와 온건파의 주장을 한권의 책에 담아냄으로서 학자와 전문가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미국의 대북한 정책과 북핵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 책의 출판 기념회는 뉴욕과 워싱턴에 이어 보스턴, 로스 앤젤레스등 미 전국 주요 도시에서 다음달 중순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