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이라크 통치위원회가 새로운 헌법 제정과 총선거 실시를 위한 일정을 오는 12월 15일까지 설정하도록 마감시한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통치위원회의 많은 위원들은 유엔의 마감시한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공공연하게 회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치위원들은 그대신 새 헌법초안을 작성하고 선거를 실시하는 동안 과도정부를 구성한다는 미국의 구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통치위원회가 당면해 있는 과제와 문제점들을 바그다드에서 VOA 특파원이 보내온 보도로 알아봅니다.
**************************
지난 7월 미국에 의해 임명된 25명의 통치위원들은 새로운 헌법초안을 조속히 작성해서 내년에 새로운 민주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넉 달이 지난 지금 이라크 통치위원회는 헌법초안을 작성할 위원회의 위원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조차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미국 관계관들은 통치위원회의 기능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통치위원들은 그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들이 먼저 미국 주도의 이라크 군정의 검토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업무를 신속히 진척시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라크 통치위원회의 쿠르드족 대표인 잘랄 탈라바니 의장은 최근 통치위원들이 까다로운 협상을 요하는 문제들에 관해서도 신속한 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위원들은 최선을 다해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다고 쿠바드 탈라바니 대변인은 말합니다.
“ 통치위원회는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 기구가 되도록 통치위원회가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통치위원회는 또 위원회 내부적으로 집행권한이 결여돼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통치위원들은 보다 많은 집행권한이 자신들에게 부여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대단히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국 관계관들은 그것만으론 불충분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라크인들의 저항이 갈수록 폭력화하고 연합국의 이라크 점령역할에 대한 비판이 증대되자 연합국 관계관들은 새로운 이라크 정부를 구성해서 가능한한 조속히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정부구성의 한 가지 방안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처럼 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과도정부를 구성해서 미국 주도의 군정이 그 역할을 보다 빨리 줄여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도정부는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어 총선거가 실시될 수 있을 때까지 통치하는 것으로 구상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통치위원회의 아드난 파체치 위원은 자신과 동료 위원들이 그와같은 과도정부 구성안을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과도정부 구성은 이라크 지도자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시간을 갖고 새 헌법초안을 작성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 적절한 헌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일들을 필요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인구조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선거제도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선거와 관련해 일어나는 수 많은 문제들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사법체제도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이같은 모든 일들은 시간을 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연합국 관계관들은 이라크 통치위원회의 현 체제를 바꿀 것인지 여부에 관해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통치위원회를 해체할 것 같지는 않으며 해체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